"상원의원 직접 선거로 뽑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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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6-09-08 00:00

하퍼 총리, 임기제한 법안 등 상원 개혁 박차

스티븐 하퍼 연방총리가 상원 개혁을 추진하면서 상원 의원에 대한 직접 선거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퍼 총리는 7일 "상원을 좀 더 효과적이고 민주적으로 만들겠다는 공약 실현을 위해 정부는 올 가을 상원의원 총선 실시 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며 "법안 상정은 정부가 상원 개혁을 중요한 이슈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효시가 될 것"이라고 상원위원회에 출석해 발표했다.

앞서 하퍼 총리는 지난 봄 상원의원 임기를 8년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 통과를 준비중이다. 하퍼 총리는 "일부 상원의원이 15년, 30년, 심지어는 40년간 봉직하는 것은 캐나다의 광범위한 주류사회에 받아들여 질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상원의원은 75세까지 일할 수 있으며 그 이후는 은퇴해야 한다.

캐나다 상원의원은 총리가 추천한 사람을 연방총독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선발된다. 일반적으로 총리는 정당별 연방하원 의석수를 고려해 캐나다 각 지역별로 배정된 의석수 대로 추천한다. 온타리오주와 퀘벡주, 서부지역, 대서양연안지역에는 상원내 각각 24석이 배정돼 있으며 9석은 북부 준주들과 뉴펀들랜드에 주어져 상원 총정원은 105석이다.

상원도 하원에서 올라온 법안 심의와 발의 등 입법부 기능을 하지만 하원 통과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경우는 극히 드문 편이며 정부 재정 및 세제와 관련된 법안(money bill)에 대한 발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상원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다.

상원 개혁안은 1980년대부터 제기되어 왔으며 보수당과 자유당은 개혁을 통한 존속을, 신민당과 퀘벡당은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폐지에 대해 하퍼 총리는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효과적이고 온전한 2차 심의를 위해 상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상원의 민주적 당위성 강화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자유당 정부 시절 임명된 상원 의원들은 상원 개혁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갈등의 소지가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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