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택 구입시 유의사항(1)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주택의 구입은 큰 목돈의 투자로서 요즘 신규 주택의 구입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구매자들은 재정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실수를 피하기 위해서 단계적 절차의 이해가 필요하다 하겠다. 1998년 BC주 정부는 새로운 Homeowner Protection Act 을 통과시켜 신축주택 구매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가지 새로운 조항이 시행되게 되었다. 그 하나는 주거용 건축업자는 1999년 5월 1일 이후부터는 라이센스를 받아야 하는 것과 1999년 5월1일 신규 건축허가를 득한 주택은 의무적 제3자 워런티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빌딩코드와 인스펙터

건축법은 주로 건물의 안전과 거주자의 건강에 대한 최소 기준으로서 각 단계별 모든 공사의 품질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공사의 품질, 마감 정도, 조경, 드라이브웨이 등은 건축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서 주택 오너들의 주요 불평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법 요구조건을 충족한 디자인의 빌딩도 공사 중 적절히 적용되지 않고 또 충분치 못한 디테일 도면은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기에 건축법과 인스펙션이 당신을 보호해준다고 믿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시 빌딩 인스펙터는 대개 각 건설 단계마다 점검을 하고 구조적 하자는 다음 단계 전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 건축의 복합성과 일부 지역에서의 많은 신규 공사 물량은 인스펙터가 짧은 시간에 각 단계별 모든 구조를 확인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면도 있다. 따라서 빌딩 인스펙터는 모든 못질 상태를 확인하는 종합적 점검이라기 보다는 빌딩 인스펙션 과정을 통해 주요 부분에 대한 공사 감사라는 표현이 옳을 듯싶다.

BC주의 건축법 시행은 각 자치 시의 빌딩 디파트먼트의 규정에 의거 인스펙션의 분류 단계를 정밀 인스펙션에서부터 공사 중 일시적 육안 검사 그리고 현장 확인도 하지 않는 인스펙션까지 다양하다. 그리고 특정 지역의 특정 빌딩은 엔지니어나 건축사의 규정 이행조사서를 제출 받아 갈음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외적으로 연방 재산과 원주민 땅에서는 주 건축법이 적용이 되지만 알아야 할 것은 건축법을 따랐다고 해서 인스펙션을 마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밴쿠버 시 같은 경우는 주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 건축조례를 갖고 있는 것이다.

건축업자 혹은 개발업자의 확인

1999년 5월 1월부터 대부분의 신축 주택은 Homeowner Protection Act 에 의거 Homeowner Protection Office (HPO)에서 라이센스를 부여 받은 자격 있는 빌더에 의해서 건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빌더 라이센스의 취득을 위해서는 Homeowner Protection Office에서 설정한 요구 사항과 제3자 홈 워런티 회사에 설정된 요구사항을 충족 시켜야 된다. 따라서 1999년 5월 1일 이후 건축 허가된 신규주택 구매자는 Homeowner Protection Office 웹사이트 에서 빌더의 라이센스 취득 및 취소여부를 점검할 수가 있다. 라이센스 취득에 대한 예외가 있다면 오너 빌더의 경우이다. 이는 개인적 사용을 위해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라이센스를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18개월 안에 오너 빌더의 자격으로 다른 주택의 건축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 구매 시 1999년 5월 이후의 주택은 빌더가 오너 빌더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전 허가 주택은 주 라이센스를 요구하지 않았다.

라이센스 보유여부 확인 이외에 그들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한데 먼저 각종 전문 협회(UDI, CHBA, BCCA)의 가입여부와 R-2000 홈 같은 라이센스 보유 여부는 신용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아프터 세일즈 서비스 프로그램 및 재료의 질, 누수 방지 디테일 등을 물어볼 수 있다. 단지 가격만의 비교가 아니라 디테일, 서비스, 재료품질 등을 평가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Better Business Bureau에 전화를 걸어 소비자들의 회사에 대한 불평 불만을 확인할 수가 있다.

콘도미니움 유닛 구입시 몇가지 주의 사항은 Disclosure statement에 서명 시 변호사의 충분한검토 아래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기 거주된 콘도의 경우 건물의 어세스먼트가 있었는지 2년의 Minutes 확인과 MLS에 리스팅된 유닛의 경우 스트라타 회사나 프라퍼티 매니저로부터 Property Disclosure Form을 작성케 하는 것이 현명하겠다.

WA R R A N T I E S

제조업체 워런티

주택에 설치된 일부 빌딩부품은 제조업체의 워런티가 따라 오는데 어떤 경우는 집 보험보다 더 긴 워런티를 갖은 경우도 있다. 주택 구매자는 어떤 것이 포함되는지 워런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유지관리 및 하자 시 크레임 하는 방법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홈 워런티

신규 주택의 워런티는 문제 시공에 대한 소비자 보호형태의 하나이다. 특정한 문제에 대해 정해진 기한을 표시하고 있는데 몇 가지 면에서 주택 워런티가 다른 구매 제품과 구별 되는 점은 공장 생산품은 표준화되고 소비자가 쉽게 품질을 비교 평가 할 수가 있는데 반하여 주택 건축은 현장 중심적이고 비 표준화되어 있어 구매자가 알지 못하는 많은 여러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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