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s, China could invade North Korea.’ 미국 안보 전문지 ‘National Interest’의 최신호 기사 제목이다. 북한에서 정권 붕괴(regime collapse) 등 돌발 상황(unexpected situation )이 발발할 경우, 중국군이 북한을 급습해(conduct a military incursion) 꼭두각시 정권을 세울(establish a puppet regime)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이렇다.

“중국은 북한과 1300㎞ 넘는 기나긴 국경을 맞대고 있다. 북한이 미국 영향력에 완충지대 역할을 해주고는(serve as a buffer zone) 있지만, 예기치 못한 행동으로 위험을 초래하기도(pose risks with its unpredictable behavior) 한다. 중국에 북한은 축복이자 저주이기도(be both a blessing and a curse) 하다.

북한이 중국에 기대는 의존국(client state)이기는 하지만, 근래 껄끄러운 양상이 산발적으로 이어져왔다(continue to experience sporadic strains). 북한의 맹렬한 반미 언사(fiery anti-American rhetoric)와 핵 프로그램이 미국을 자극해 미·중 관계의 주요 쟁점(major point of contention)으로 걸림돌(stumbling block)이 되기도 한다. 중국의 인내력을 시험하는 도발적 행위를 저지르기도(commit provocative acts) 한다.

북한 정권이 붕괴하거나 중국에 확실한 위협을 가할(pose credible threats) 경우에 대비해 군사적 개입(military intervention)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그중 하나가 군사 쿠데타(military coup), 반란(rebellion), 경제 내부 파열(economic implosion), 식량 배급 체계 와해(breakdown of food rationing system) 등으로 인한 북한 정권 붕괴 대응 전면적 침공(all-out invasion)이다.

자국 내 안정에 강박관념이 있는(be obsessed with internal stability) 중국은 북한 난민 수백만 명이 유입되는 사태도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난민촌 수용 임시방편(temporary measure)에 그치지 않고, 평양까지 중국군을 진격시켜 기존 정권을 무너뜨리고(topple the existing regime) 꼭두각시 정권을 세워 난민 이탈을 단속하려(crack down on the refugee exodus) 할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든(for any reason) 북한 침공을 감행하게 되면 미리 포섭해 놓은 북한군 지휘부와 내통해 저항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취할(take precautions) 것이다. 다른 한편으론 중국에 의존해온 연료 공급을 차단해(cut off its fuel supply) 북한군을 완전히 무력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럴 경우 북한 주도 정권(presiding regime)은 김정은 추종 잔당이든, 새로운 군부 세력이든, 살아남을 수 없게 된다.

다만 당장 중국군이 북한에 진주할 가능성은 작다. 아직은 미국 방패막이로 효용 가치가 있고(remain useful as a shield), 지금으로선 현재 이득(current benefits)이 침공에 따른 정치·경제·군사적 비용보다 더 남는(outweigh the costs) 장사이기 때문이다.”

[영문 참고자료 사이트]

☞ https://nationalinterest.org/blog/reboot/yes-china-could-invade-north-korea-209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