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고(carry out a string of ballistic missile launches) 있는 가운데, 7차 핵실험 가능성에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be on full alert). 이와 관련,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의 피터 휴시 선임연구원은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게재된 ‘왜 북한의 다음 핵실험(nuclear test)이 문제되는 걸까’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다섯 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 핵 능력 증진(advances in its nuclear capabilities)은 김정은이 응징을 받지 않고 행동할(act with impunity) 수 있다는 자신감을 높여주게 된다(heighten his confidence). 핵무기를 방패 삼아(utilize his nuclear arms as a shield) 불량국가 행위를 마음 놓고 자행할(commit rogue state actions with mind at ease) 수 있다.
둘째, 기술적 자원으로 외화벌이의 원천이 된다(serve as a technological resource and source of foreign exchange earnings). 핵ㆍ탄도미사일 기술 향상을 원하는 이란과 파키스탄 같은 다른 핵 보유국들이 수입원이 된다.
셋째, 마약 거래와 화폐 위조(drug sales and counterfeiting) 등 해외 범죄 사업에서 달러 같은 국제 통화를 확보하는 데(secure its hard currency from overseas criminal enterprises) 핵 위협은 누구의 간섭 의사도 꺾을(disincentivize anyone from interfering) 수 있는 수단이 된다.
넷째, 러시아와 이란에 핵무기를 공급하는 대신 러시아로부터는 핵폭발 이용 전자기파(EMPㆍelectromagnetic pulse) 공격 방법 등 첨단 핵기술과 초정밀 미사일 제조법, 이란으로부터는 원유와 달러를 들여올 수 있다.
다섯째, 미국과 동맹국들을 한반도에 사로잡혀 있게(keep them preoccupied in the Korean Peninsula) 함으로써 중국의 주문을 이행할(do China’s bidding) 수 있다. 북한이 계속 무력 위협을 가하면(incessantly rattle its saber) 대만 보호에 전력을 기울일 수 없게 된다.
북한은 앞으로도 더 정교한 핵무기를 개발하는 한편, 한ㆍ미ㆍ일 모두 꼼짝 못 하게 하는(immobilize them all) 핵폭발 전자기파 공격도 도모할 수 있다. 또 소형 핵장치, 해상발사 탄도미사일(sea-launched ballistic missile)용 핵무기 실험을 진전시켜 선제 핵 공격을 당하더라도 제2격 능력(second-strike capability)이 있음을 과시해 정권 생존 가능성(regime’s survivability)을 높이려 들 것이다.
중국은 미국과 서방국가들을 교란하는 편법으로 북한, 이란, 이라크, 리비아 등 불량 국가들에 핵 무기 기술을 전파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반도를 시작으로 미국 영향력을 약화시키고(wear it down) 미군을 축출하려 한다. 그렇게 인도ㆍ서태평양 지역이 중국 입김을 받게 되면 약 50억 인구와 60조달러(약 8경 5500조 원) GDP가 중국 패권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된다(fall under Chinese hegemonic control).”
[영문 참고자료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