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분양(pre-sale) 개발사가 계약금(deposit)과 구매를 포기한 소비자를 고소했다고 공영방송 CBC가 22일 보도했다.

CBC는 “밴쿠버 부동산 개발회사 아마콘(Amacon)이 지난 달 써리 모간 하이츠(Morgan Heights)를 포기한 7명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을 확인했다”며 “재판에서 패소하면 계약금 보다 훨씬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개발회사들은 단순히 계약금을 받기 위해 소송비용과 평판의 문제를 무릅쓰고 구매자를 고발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고소를 당한 이들의 변호사는 CBC와 인터뷰에서 “원고가 계약조건을 적절하게 모두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재판에서 제기할 예정”이라며 “만약 이 점이 재판부의 인정을 받으면 계약취소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CBC는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경기 활황 당시에 구매자들은 완공 전 매물에 소액의 계약금을 걸고 구입한 후 웃돈을 얹어 돈을 벌 수 있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부동산 피크에 계약금을 걸었던 사람들이 가치폭락에 따라 소유를 원치도 않고 재정을 마련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대출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일부 은행은 계약을 한 사람이 더 많은 계약금(down payment)을 내지 않으면 대출을 해줄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