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의 캐나다 이민은 어떤 방향으로 흘렀는지를 정리하는 이민 현황 정리 칼럼입니다. 현재 캐나다 이민 정책은 기존 프로그램을 가다듬고, 과부하 현상 또는 여러 부작용 등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입니다. 지난 한 달도 이런 큰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은 방향 안에서 이민 정책 개선과 이민자 선발 등의 진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민 선발 현황을 비롯해, 발표된 여러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Express Entry 일반 선발은 기존과 같이 두 차례에 이루어졌습니다. 선발 점수는 크게 오른 549점을 기록했고, 그 후 다시 529점으로 낮아진 상황입니다. 카테고리 선발 또한 두 차례 진행되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STEM 분야 선발이 491점을 기록했으며, 올해 4번째 선발을 한 프랑스어 능력자 분야는 410점이었습니다. 이 밖에 BC PNP는 일반 선발을 포함 Targeted Draw 모두 사상 최고치의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노바스코샤 주정부 이민 Skilled Worker 경로와 Nova Scotia Experience Express Entry(NSEEE) 프로그램에서 숙박 및 음식 서비스(Accommodation and Food Service) 직종의 선발을 4월 17일 정오를 기점으로 중단하였습니다. 해당하는 직종은 모텔, 호텔, 리조트, B&B 숙박시설, 가사 서비스가 제공되는 코티지와 오두막, 캠핑카 공원 및 캠프장, 사냥 및 낚시 캠프, 그리고 각종 레크리에이션 및 어드벤처 캠프 등이며, NOC 코드로는 721로 시작하거나, 722로 시작하는 직업입니다. 이 직종 종사자는 해당 이민 경로를 통해 당분간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신청 재개 시기는 아직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4월 30일을 이후로 영주권 정부 수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영주권 수수료는 캐나다 이민국 규정에 따라 2년마다 인상을 공지하는데, 인상액은 지난 2년간 발생한 캐나다 소비자 가격 지수의 누적 백분율 증가에 따라 조정되며, 5달러의 단위로 반올림됩니다. 이제 영주권 비용은 $515CAD에서 $60 CAD 인상된 $575 CAD이며, Express Entry FSW, PNP 등의 경제이민 신청은 주신청자 및 동반 배우자 기준 $950 CAD로 기존에 비해 $100 CAD 인상된 금액입니다.

또한 이민국은 영주권 신청 서류의 적체 현상을 줄이고 심사 처리 시간 단축을 목표로 캐나다 연방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개정했습니다.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은 캐나다 이민국이 지정한 벤처 캐피탈 펀드, 엔젤 투자자 그룹 또는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로부터 지원받는 창업자들을 위한 경로로 캐나다 내 창업자들을 적극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프로그램 신청 중 지정된 기관당 최대 10개의 스타트업과 연계된 신청만 매년 처리할 것이라고 하며, 캐나다 자본 또는 캐나다 기술 네트워크 회원인 비즈니스 인큐베이터의 지원을 받는 이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적체 서류 문제에 시달려 심사 기간이 4년까지 늘어난 자영이민 프로그램 (Self-Employed Persons programs)은 4월 30일부터 2026년까지 신청접수를 잠시 중단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유학생의 주당 20시간 이상 근무를 허용했던 임시 조치가 만료되었습니다. 원래 캐나다 교육 기관에서 공부하는 국제학생 중 자격을 갖춘 사람은 주당 최대 20시간까지 일할 수 있었지만,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100만 명에 달하는 인력난을 겪던 캐나다는 일시적으로 근로 시간 제한을 해제해 노동시장의 긴장을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첫 시행은 지난 2022년 11월 15일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우선 시행되다가 다시 2024년 4월 30일까지 한 차례 연장한 바 있습니다. 현재 해당 조치는 4월 말을 기점으로 연장 없이 만료한 상태입니다. 대신, 오는 가을부터 주당 근무 시간을 24시간으로 변경,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하면서 근로를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4월에도 이민국의 여러 제한 조치가 발표되었습니다. 자영업 이민 프로그램의 중단, 노바스코샤 일부 프로그램의 중단 등을 비롯해 스타트업 비자 대상자 조건의 강화 등 새롭게 시행되며, 이민의 문이 좀 더 좁아진 것 아닌가 하는 깊은 우려를 낳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제한 조치가 연이어 발표되는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최근 고점을 기록하는 이민 선발 점수를 보아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듯이, 다수의 지원자가 특정 이민 프로그램에 몰리며, 이민 행정에 과부하가 걸린 현상을 해소하고자 함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또 한편 긍정적인 시각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민 프로그램을 개혁해, 궁극적으론 이민 신청의 허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이들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 등은 장기적으로 이미 시장의 건강한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잠시 숨 고르기를 통해 지금보다 더 나은 이민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래서, 현재 이민을 준비하는 중이라면 잠시 어렵더라도 적합한 조건을 찾고, 그에 맞추는 노력을 통해 기다림의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 권하는 바입니다.

Justin Shim / 이민 법무사

info@cannestimm.com, 604-662-3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