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캐나다 시민권의 수속 절차 중 하나인 선서식 참석이 온라인으로 영구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캐나다 시민권 신청자들은 판사 없이 온라인에서 선서 절차를 완료할 수 있을 전망이다.
캐나다 이민부(IRCC)는 이러한 시민권 선서 절차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시민권 규정 개정안이 1일 발의됐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시민들이 다른 수단을 통해 선서를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민부에 따르면, 시민권 선서는 시민권 신청자들이 캐나다 법을 준수하고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취하는 엄숙한 서약이다. 일반적으로, 예비 시민권자들은 비대면(가상)이나 대면 세레모니에 참석해 판사 앞에서 선서를 해야 한다.
이번 변화는 시민권 신청 백로그와 처리 시간을 줄이기 위한 시도다. 현재 시민권 신청 처리 시간은 코로나19와 같은 요인으로 인해 수요가 증가해 서비스 표준인 12개월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제안된 개정안과 관련된 규제 영향 분석 보고서는 시민권 신청 적체량이 현재 35만8000개에 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민부는 이번 변경으로 최대 3개월의 처리 시간이 줄어들어 현재 24개월인 시민권 처리 시간이 21개월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중에게는 이번에 제안된 규제 변경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피드백을 전달할 수 있는 30일의 기간이 주어진다. 시민권 규정 개정에 관한 최종 결정은 공공 참여가 완료된 이후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이민부는 지난해 시민권 프로그램의 현대화를 목표로, 온라인 시민권 테스트 도입과 온라인 시민권 세레모니 개최 등 많은 변화를 시도한 바 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의 결과로 시민권 신청 처리량은 2021-2022 회계연도보다 34% 증가한 30만 건으로 집계됐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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