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 신청 적체··· 240만 명 밀렸다

     최희수 기자
등록일자 : 2022-08-25 15:42:01    조회수 : 6732




캐나다의 고질적인 이민 적체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지 않는 모습이다. 현재 캐나다 이민국에서 지연되고 있는 이민 심사 건수는 지난 3월 중순 보다 50% 가까이 증가했다. 

최근 연방 이민부(IRCC)가 공개한 업무 계류 현황 통계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적체된 이민 신청 심사 건수가 24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이민부가 고시한 서비스 표준 내에서 처리되지 않은 신청 건수가 240만 건에 이른다는 의미다. 7월 중순에는 이 수가 거의 270만 건에 달했었다. 

이민국에서 지연되고 있는 이민 신청 건수는 지난해 7월 초 145만여 건에서 같은해 10월 말 181여 건으로 급증한 바 있다. 이후 적체 건수는 올해 3월까지만 해도 185만 건에 그쳤으나, 4개월 새 55만여 건이 추가로 늘어난 셈이다. 

이민부는 현재 계류 중인 모든 이민 신청의 약 54%가 서비스 표준보다 더 오래 걸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이는 노후화된 기술 업데이트로 인해 처리 지연이 더 악화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우크라이나 피란민의 이민 수속에 업무가 몰린 것도 이민 심사의 적체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민부는 현재 서비스 표준 내에서 새로운 이민 신청의 80%를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기존 신청자들의 이민 대기 시간이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몇 달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민부 통계에 따르면 적체된 이민 서류 중 상당수는 예비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유학생, 임시 근로자 및 방문자가 제출한 신청서들이다.  

현재 처리 중인 63만9500건의 영주권 신청 중 47%만이 서비스 표준 내에 있고, 나머지는 수속 기간이 더 오래 걸리는 상황이다. 임시 거주 신청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약 140만 건 중 59%가 수속 지연을 겪고 있다. 

반면 이민부에서 처리 중인 시민권 신청의 경우는 약 37만9000건의 신청 중 65%가 이민부의 서비스 표준 내에 있다. 현재 약 35%만이 밀려 있는 상태다. 

이날 이민부는 이민 적체 문제와 관련한 즉각적인 조치로 처리 능력을 가속화하고 수속 및 지연 시간을 줄이기 위해 늦가을까지 최대 1250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숀 프레이저 이민부 장관은 “앞으로 몇 주, 몇 달 동안 노동자들을 이곳으로 더 빨리 데려오고,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쉽게 재회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향후 이민 시스템과 관련해 일련의 새로운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이민부는 올해 1월부터 7월 사이 27만5000명의 새로운 영주권자를 환영했다. 같은 기간 동안 34만9000개의 새로운 취업비자(워크퍼밋)을 발급했고, 36만 개의 학생비자(스터디 퍼밋)를 허가했다. 이민부는 앞으로 올 한 해 43만1000명의 새로운 영주권자를 받아들일 계획이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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