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대 캐나다 연방총선이 자유당의 승리로 막을 내린 가운데, 향후 캐나다 이민정책에 대한 집권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유당이 공약으로 내놓은 <이민 수준 확대>와 <시민권 신청비 무료화>, <지자체 추천 이민 프로그램> 등 안건이 향후 의결될 지 여부가 주목된다.
연방 이민부는 이번 선거 공약에서 자유당을 포함한 캐나다의 주요 정당들이 이민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관점을 공유한다는 점을 들어, 앞으로의 이민 제도가 안정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민부의 전망과 함께 향후 4년간 이행될 자유당의 이민 시스템과 관련 공약들을 자세히 짚어봤다.
▶︎이민자 35만명 확대
이민자들의 유입 수준은 자유당 정부의 집권 하에서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자유당 정부는 내후년까지 35만명이 넘는 이민자를 유치하겠다는 이민 문호 개방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자유당에 의해 시행된 점진적인 이민 접근법을 고려할 때, 이민자 수는 매년 1만 명 이상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향후 캐나다가 오는 2023년까지 약 37만 명의 이민자를 유입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MNP 이민제도 시행
자유당이 이번 총선의 선거 공약으로 들고 나온 지자체 추천 이민 프로그램(Municipal Nominee Program; MNP)이 앞으로 집권 기간 동안 이민자들의 이목을 끌 전망이다.
자유당은 고질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캐나다 전역의 소도시에 더 많은 이민자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MNP 이민 제도를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자유당은 지난 집권 기간 동안 대서양연안이민(AIPP), 외곽소도시이민(RNIP) 등 경제 이민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해 왔다. 향후 MNP를 포함한 이 세 이민 제도는 임시(파일럿) 프로그램에서 정규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부 전망에 따르면 MNP의 선정 기준은 자유당이 현재 실행하고 있는 AIPP와 RNIP을 본떠 모델링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농촌 및 북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RNIP와 차별적 제한을 두기 위해 지원 지역을 달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MNP 제도를 이용할 신청자들은 BC주를 포함한 온타리오, 매니토바, 사스캐처원, 앨버타의 중소 도시들에 신청 접수가 가능하게 된다.
▶︎시민권 신청료 면제
기준 자격을 갖춘 영주권자에 대한 시민권 신청비를 면제하겠다는 자유당의 공약은 이미 높은 캐나다 시민권 취득률을 더욱 높일 것임을 시사한다.
다만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자유당이 현행법에 대한 개정안을 통과시킬 때까지 기다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이 단기간에 감소하고 그 다음 급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자유당은 시민권 신청 급증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2023년에서 2024년까지 약 1억 10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는 2024년까지 대략 40%의 새로운 시민권자들이 늘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현재 캐나다 영주권자들은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 530달러의 수속비와 시민권이 거부되면 돌려주는 100달러의 권리비(Right of Citizenship fee)를 지불하고 있다.
▶︎결산 자금 추가 증가
보수당과 자유당 정부는 모두 지난 20년 동안 연방 합의 기금의 실질적인 증가를 감독해 왔으며, 자유당은 첫 임기 동안 이 정책을 유지해 왔다.
경제 및 사회 통합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에 자금을 지원하는 연방 결산 비용은 현재 15억 달러에 달하며, 자유당이 이민 수준을 계속해서 높임에 따라 이 자금 또한 추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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