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당이 친이민정책의 하나로 캐나다 시민권 신청비를 없애기로 했다.
CBC 뉴스에 따르면 자유당은 30일 공개한 10/21 총선 공약집에서 일부 이민옹호단체들이 많은 이민자들에게 주요 장벽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시민권 수속 비용과 시민권 값을 제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약집은 "시민이 되는 것은 새 이민자들로 하여금 캐나다 사회에 완전히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절차는 정부의 업무지 사용자 비용이 지불돼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무료화 취지를 설명했다.
수속비는 현재 530 달러로 전 보수당 정부가 100 달러에서 크게 올린 것이다. 여기에 또 시민권(Right of Citizenship) 비 100 달러가 있다.
이 비용은 특히 저소득 난민 가족에게 캐나다 시민이 되는 과정에서의 한 장애로 간주돼 왔으며, 캐나다난민협의회(Canadian Council for Refugees, CCR)는 정부에 그 제거를 요구해온 바 있다.
CCR 자넷 덴치(Dench) 사무국장은 "신청 비용은 사람들이 치러야만 하는, 예컨대 영어나 불어를 충분히 잘 구사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내야만 하는 등의 (타율적) 비용이었다"고 CBC에 말했다.
그러나 일부 이민 전문가는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전 고위 이민관이자 이민 문제 저자인 앤드류 그리피스(Griffith)는 "보수당 정부가 도입한 가파른 인상은 분명히 문제였지만 신청 비용을 완전히 없앨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민권을 통해 주어질 캐나다 여권, 투표권 및 혜택들을 반영하는 균형적인 비용은 300 달러 정도라고 주장했다.
그리피스는 "서구 국가에서 시민권이 무료인 나라는 없다. 연간 1억 달러가 드는 비용의 전면 무료화는 지나치며 증거에 기반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이민자 표를 끌어들이기 위한 정치적 포석으로 인식되기 쉬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캐나다 선거 관리위원회(Elections Canada)에 따르면 2015년 선거 이후 새로 선거인명부에 오른 캐나다 시민권자는 33만 7천여명이다.
자유당은 2017년 언어 조건, 연령 인하 등 시민권 관련 규칙을 완화했으나 비용은 그대로 두었다.
아메드 훗센(Ahmed Hussen) 이민장관은 CBC에 보낸 입장문에서 "시민권 무료 공약은 제도 개선을 위한 자문에서 비롯된 것이며 평균적인 가족에게 1500 달러 수준의 시민권 신청 비용은 터무니없는 부담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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