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인 3분의 2 “이민 쿼터 제한 필요”

     김혜경 기자
등록일자 : 2019-06-17 11:29:36    조회수 : 6854




캐나다인 3명 중 2명은 연방정부가 연간 이민쿼터를 일정 인원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회사인 레제사가 최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3%가 정부의 현재 연간 쿼터가 이민자들이 캐나다 사회에 통합할 수 있는 한계 수준에 다다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연간 쿼터 제한을 이민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둬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 가운데 37%는 캐나다 경제성장에 따른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민 쿼터를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주택 및 다른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해 더 많은 신규 이민자를 흡수할 수 있는 지역사회 능력에 우려를 나타냈다. 

보수당 지지자들은 절대 다수인 81%가, 녹색당 지지자들은 과반이 넘는 57%가 반면 자유당 지지자들과 신민당 지지자들은 과반에 못 미치는 41%과 44%만이 이민 쿼터 제한에 찬성했다. 

자유당 지지자들의 59%, 신민당 지지자들의 56% 그리고 녹색당 지지자들의 43%가 이민 쿼터를 늘리는 것을 지지한 반면, 보수당 지지자들은 단지 19%만이 지지했다. 

그러나 이민부 아메드 후센(Hussen)장관은 “이민이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국내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광범위한 핵심이라는 사실에 상당수 경제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캐나다 전역에 걸쳐 고용주들이 노동력 필요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결과에 당혹스럽다며 “이민 쿼터 문제는 제로섬(zero-sum) 게임이 아니다”며 쿼터 감소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후센 장관은 “정부는 인프라와 주택 및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를 위한 야심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모든 캐나다인들이 혜택을 받고 신규 이민자들을 지역사회에 통합시키기 위해 이런 서비스들을 활용할 것이며 이는 결국 캐나다인들에게 혜택을 되돌려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 결과가 캐나다에서 이민에 대한 여론의 악화를 시사한 최초의 것은 아니다.

지난 2월에 실시했던 레제사의 조사에서도 응답자 절반 정도가 캐나다가 이민자들과 난민들을 너무 많이 받는다고 답한 결과가 나왔다. 또 지난달 에코스(EKOS)사의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2%가 너무 많은 비 백인 이민자들을 받아들인다고 답했다. 

또한 지난 2017년 연방 이민부 관료들은 여론에 우호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한다면 이민자를 환영하는 상황을 훼손할 수 있는 전환점(tipping point)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같은 최근 이민에 대한 비우호적 여론조사에 대해 연방 보수당 앤드류 쉬어 당수는 “2017년 이래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어온 난민이 43000명이 넘는다. 이런 조사 결과는 전적으로 저스틴 트뤼도 정부의 잘못”이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트뤼도 수상의 실적을 노출시킨 야당을 비판하고 있다. 캐나다 이민 시스템에 대한 공정성과 질서를 복원시킬 것”을 공약했다. 

쉬어 당수는 지난 일요일 성명에서 “이런 불법난민 방치는 캐나다의 도움이 필요한 진짜 탄압의 희생자들과 가족들과의 재결합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기만하는 결코 공정하지 않은 조치”라며 “이들 불법 난민자들은 지금도 새치기를 하고 단속망을 악용하고 뉴욕주와 같은 곳에서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후센 장관은 “이민자들에 대한 공포선동 및 오도된 정보에 대처하기 위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지금 연방정부가 걱정하는 것은 이민 반대자들이며 이민에 관한 오도된 정보와 음모 이론에 뿌리를 둔 야당 지도자를 지켜보는 것이다. 정치 지도자가 우리 사회 조직을 해치는 효과를 초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레제사가 지난 6월7일-10일 나흘간 152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이뤄졌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온라인 조사가 조사대상 모집단을 무작위로 선정하지 않아 표본오차를 설정할 수 없어 신뢰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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