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캐나다 난민 신청이 폭증하는 가운데 이를 이용한 악용 사례가 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내 CBC 방송은 정부 주도 아래 캐나다 난민 심사 실태와 개선 대책을 심층 조사한 결과 합법적인 이민 자격 요건에 미달하는 외국인들이 난민 신청을 가장해 캐나다 이주를 시도하는 등 난민 신청 악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에 몰려드는 난민 신청자 가운데 적법한 이민 제도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난민 지위를 이용하는 경향이 늘고 있으며 심사 적체로 인한 부작용 또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에 참여한 한 조사관은 “난민 신청이 갈수록 늘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체제를 갖추지 못해 심사가 계속 적체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수년간 적체 부작용이 심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관은 “현행 난민 제도가 악용될 여지에 취약한 것이 현실로 보인다”며 “상존하는 현실적 우려”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난민 제도의 악용을 우려하면서 “교육 수준과 언어 능력, 전문 기술 보유 등을 중시하는 이민 제도 대신 경제적 동기를 가진 자격 미달 이주자들에게 난민 제도가 유리한 통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난민신청 시 초기 보호 기간과 심사 과정이 길어지면서 합법적 임시 거주 기간이 연장되는 등 난민 제도가 남용되고 있다"며 "이 경우 의료, 교육, 노동허가, 현지 출생아 자동 국적 취득 등 여러 혜택이 부여돼 이후 난민 자격 불허 판정이 나오기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심사 적체 해소를 위한 난민 제도 전반 정비 및 전담 기구 신설, 현행 관련 기관의 기능 일원화 등 적극적 대책 마련을 제안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캐나다에는 한 달 평균 2300건의 난민 신청이 접수되고 있지만 관련 기관 처리 능력이 부족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누적돼 계류된 심사 적체가 총 5만7천건이 넘는 등 난민 심사 최종 판정 기간이 20개월까지 걸리는 실정이다.
신청자 중 난민 지위 인정 비율은 65%에 이른다. 보고서는 심사 적체 해소와 신속한 판정을 위해 재정 지원 및 인력 보강 등 총 64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 보고서는 정부 각 부처와 관련 기관이 난민 수용과 지위 심사 및 승인, 이의 절차 처리 등 제반 행정 절차에서 통합적 기능 발휘가 부족하다며 모든 과정을 이민부로 최종 일원화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최근 미국 국방부는 밀입국 아동 2만명을 군기지에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대상자는 성인 가족 없이 혼자 밀입국하다 적발된 동반자 없는 이주 아동으로 국방부는 아칸소, 텍사스 등 총 4곳에서 보호시설 설치를 위한 준비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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