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19일 치러지는 캐나다 연방총선에서 부동산 관련 공약은 집권 보수당(Conservative)이 가장 많이 내놓았다. 단 해당 공약이 한인에게 유리한지는 점검해 볼 부분이 있다. 

스티븐 하퍼(Harper)보수당대표는 지난 8월 외국인의 캐나다 국내 주택 구매 현황을 50만달러 예산을 들여 살펴보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같은 공약을 토대로 캐나다 언론들은 보수당이 외국인의 캐나다 국내 부동산 구매에 대한 감독 또는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보수당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나 일부 언론은 캐나다가 호주식의 외국인 구매 제한 정책 도입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다. 호주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 약자 FIRB)를 구성해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를 사전 심의하고 있다.

이 가운데 캐나다 전국 일간지 글로브앤메일지는 지난 7일 밴쿠버 시내 200만달러가 넘는 고급주택에 살면서도 캐나다 국내 소득을 적게 신고해 세재상 혜택을 받고 있는 중국계 사례를 보도하며 외국인 투자규제와 과세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5월 BC주 부동산협회(BCREA)는 외국인의 주택 구매가 밴쿠버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 아니라는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으나, 이 보고서에 대한 역풍도 불고 있다. 일부 언론은 외국인이 캐나다 국내 친척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총선에서 외국인 부동산 투기로 집값이 올랐다는 비난은 일반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미 올해 6월 BC주민 10명 중 7명(73%)이 외국인 구매자가 구매 후 비워놓은 집에 빈집세를 신설∙부과해야 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온 만큼,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 외국인 대상 반감을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보수당은 RRSP(세금이연효과가 있는 사설금융투자 상품) 투자금 중에서 생애 첫 주택 구매자금으로 차용할 수 있는 금액을 현행 2만5000달러에서 3만5000달러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보수당이 8월 이 정책을 발표하자, 9월 자유당(Liberal)은 거의 똑같은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자유당 역시 RRSP 투자금 일부를 생애 첫 주택 구매자금으로 차용해 쓸 수 있는 이른바 주택구매계획안(Home Buyers Plan∙약자 HBP)을 현대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보수당은 주택 구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통해 새로운 주택 소유주 70만명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70만 새 주택 소유주 공약은 구체적인 지원 정책이 있다기보다는 “저세율∙상식적인 경제 정책”을 기반으로 나온 내용이다. 여기에 대해 자유당은 2000억달러 사회시설 개발 10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상당한 금액을 저렴한 주택과 노인 시설 공급에 사용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역시 구체적인 방법이 담긴 공약은 아니다. 

자유당 저스틴 트뤼도(Trudeau) 당대표는 또한 밴쿠버와 토론토 같은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에 대해 “투기가 생활비용 상승의 원인인지 조사하고, 캐나다인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정책적 도구를 점검해보겠다”고 발표했다. 보수당과 마찬가지로 조사하겠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대응책이 담기지는 않은 공약이다.

신민당(NDP)은 톰 멀케어(Mulcair) 당대표를 통해 캐나다 부동산 시장이 “심각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일부 도시의 주택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멀케어 대표는 밴쿠버를 포함한 가격이 높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 “버블이 생길 수 있다”며 보수당의 금리 인하와 정책적 방치가 위험성을 높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멀케어 대표는 시장 규제나 관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다. 다만 밴쿠버를 지목하며 “젊은 층이 구매할 수 있는 저렴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