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레벨3 이상 자율주행차 운행 금지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최종수정: 2024-04-17 14:22

레벨 3~5 차량, BMW·벤츠 등 제조사 해당
적발 시 최대 2000달러 벌금·6개월 징역



앞으로 BC주에서 레벨3 수준의 운전 보조 하드웨어가 장착된 자율주행 차량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BC주정부는 지난 4월 초 레벨3, 레벨4, 레벨5의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을 탑재한 모든 차량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16일 밝혔다. 

즉,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하고 있든 아니든 경찰에 적발되면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BC주의 업데이트된 자동차법에 따르면, 운전자들은 이를 위반 시 368달러에서 2000달러 사이의 벌금 또는 최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판매되는 레벨3 지원 차량은 소수에 그치고 있고, 북미에서는 이 중 2대(BMW 7시리즈, i7)만 판매되고 있다. 이 마저도 7시리즈는 6400달러짜리 퍼스널 파일럿 L3 팩을 장착하면 레벨3 지원 차량으로 변신시켜 주지만, 현재는 독일에서만 가능하다. 

미국에서 레벨3 자동차를 판매하는 유일한 제조업체는 메르세데스-벤츠(Mercedes-Benz)다. 연소를 통해 구동되는 S-클래스와 순수 전기 자동차인 EQS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생산되는 레벨3 차량이지만, 이 모든 것을 실현하는 옵션인 드라이브 파일럿(Drive Pilot) 하드웨어는 캘리포니아와 네바다에서만 인증을 받았다. 여기서 테슬라의 소위 완전 자율 주행(Full Self-Driving) 기능은 레벨2 시스템으로 간주된다. 

결과적으로 BC주에서 레벨3 수준의 기능을 장착한 차량을 소유할 가능성은 희박한 편이다. 그러나 BC정부는 보다 안전한 도로 주행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련 차량의 사용 금지에 대한 조치를 명확히 한다는 입장이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캐나다 주에서 레벨3 이상의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합법적 방법은 승인된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한 방법이 유일하다.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SAE International)에 따르면, 자율주행 기술은 총 6단계로 분류되며 레벨0~2는 운전자가, 레벨3~5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운전 주도권을 가져가는 식이다. BC정부는 "레벨3 이상의 자율주행 차량이 보다 안전하다고 간주되기 위해서는 상용화 전까지 더 많은 추가 테스트와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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