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하면 공무원이라도 안 봐준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최종수정: 2018-07-17 14:51

캐나다, 근무 관리 제도 강화 이후-징계와 해고 증가
캐나다에서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해고가 늘고 있다.

CBC방송은 최근 들어 비행을 저지르거나 업무에 무능하다는 이유로 해고된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방송에 따르면 연방정부 문서 분석 결과 지난 2005년-2006년 회계연도와 2015-2016년회계연도 사이 총 1316명의 정규직 공무원들이 비행 및 무능을 이유로 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으로 해고된 공무원은 726명, 무능으로 해고된 경우는 590명이었으며 같은 이유로 수습 기간 중 채용 취소 사례도 862명에 달했다.

방송은 캐나다 전체 정규직 연방공무원이 총 26만여 명으로 해고자의 비율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추세는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비행을 저지른 공무원의 경우 2005-06회계연도 기간 55명에서 2015-16 회계연도에 92명으로 67% 증가했고, 같은 기간 무능으로 해고된 공무원은 각각 49명에서 77명으로 늘었다. 이 역시 57% 증가한 수치다.

이와 관련, 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컴퓨터 시스템 고도화로 근무 태도가 나쁘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한 공무원들에 대한 단속이 쉬워진 것과 2014년 보수당 정부 집권 이후 공무원 감독 및 평가 강화가 징계 및 해고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같은 사례에 대해 아직은 해고보다는 정직 등 징계 처분에 머무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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