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99.199.62.XXX) / 번호: 17975 / 등록: 2013-09-26 09:40 / 수정: 2013-09-26 11:37 / 조회수: 4111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질의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바로 아래 무등록 사업자의 세금 지불 요구에 관한 질문를 올렸던 사람입니다.
 
세법에 무지한 나머지 적적히 대응하지 못하여 재판에서 패하였고 항고기간도 지나버렸습니다.
 
판사도 무등록 업체란 것을 판결전에 얘기를 했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업자는 판결대로 세금 포함해서 지불해 달라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세금 12%를 제한 금액조정 이의신청이나 부당 지불 12% 반환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캐나다 세법 어느 조항에 있는지 아르켜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결이 난 후의 법정 이자가 년5% 가 아니라 년50% 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요?
 
 
다시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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