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차량 기본 보험료 또 오르나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최종수정: 2016-08-25 13:51

ICBC 4.9% 인상안 심의 신청
BC주 차량 소유자가 도로 주행을 위해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ICBC(BC주차량보험공사) 기본 보험의 보험료가 오를 전망이다. ICBC는 BC주 공공요금 심사기관인 BCUC(BC설비위원회)에 기본 보험료 4.9% 인상안을 25일 신청했다. 만약 BCUC가 보험료 인상을 승인하면, 올해부터 ICBC가입자 부담은 월 3달러50센트가 추가된다. ICBC는 2015년에도 기본 보험료를 5.5%인상했다.

ICBC는 차량 충돌사고와 보상신청 건수·합의금이 늘어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ICBC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BC주에서 2015년에 발생한 차량 충돌사고는 30만 건으로 2013년 26만건보다 2년 새 15% 증가했다. 충돌사고가 증가한 원인은 산만 운전이 지목됐다. 휴대전화에 눈길을 빼앗겨 나는 사고가 많이 늘었다. BC주정부는 산만 운전 예방을 위해 올해 6월 1일부터  최소 벌금을 최초 적발 시 543달러로 인상하고 벌점 4점을 부과하고 있다. 12개월 이내 벌점이 3점 이상이면 보험료가 자동 인상된다. 적발 횟수가 늘어나면 벌금과 벌점도 계속 누적돼 면허 취소에 이를 수 있다. 10회 적발되면 벌금은 1만4928달러에 달한다.

충돌 사고가 늘면서 차량 파손 보상 신청 건수도 2015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2개월 동안 23만2300건으로 2년 전 같은 기간보다 11% 증가했다. 이 가운데 ICBC는 올해 차량 수리비가 가파르게 올랐다고 밝혔다. 원인은 이전보다 값비싼 소재로, 더 많은 첨단 기술을 적용해 자동차를 제작하는 추세인 가운데 대미 환율이 올라, 기본적인 부품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ICBC가 차량 수리비로 보상한 금액은 지난해 13억6000만달러로 2014년보다 17% 늘었다.

ICBC는 “차는 더 안전해졌다고 하나, 부상에 따른 보상 신청은 더 늘었다”고 밝혔다. 충돌사고 100건당 부상 배상신청 건수는 6년 전보다 32% 증가했다. 특히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 사이 부상 배상 신청은 6만7300건으로 2년 전보다 8000건, 비율로는 14% 증가했다. ICBC가 부상과 관련해 쓴 배상금 또는 합의금은 2015년 한 해 동안 24억달러로 7년 전보다 60%, 액수로는 9억달러가 늘었다.

이 가운데 ICBC의 경영 문제점도 보험료 인상의 한 원인으로 나타났다. ICBC는 일부 투자수익을 통해 운영기금을 보전한다. 그러나 2015년 9억2000만달러였던 투자수익이 올해는 상반기 기준 4400만달러에 불과해, 지난해와 같은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전망이다. ICBC는 "투자수익 감소분을 보전하려면 보험 가입자 1인당 보험료를 100달러 올려야 하나, 대신 주정부에 4억7200만달러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차량 안전 개선에도 불구하고 부상 배상신청 건수와 배상금 증액과 관련해서는 "부상을 과장하거나, 거짓으로 보험료를 신청한 사례를 적발해 대응하겠다”며 “사기와의 전투”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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