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의 주택 보유 실태, 캐나다 정부가 직접 나서 조사해야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최종수정: 2015-05-19 11:35

“비어 있는 고가 주택 등 정확한 정보 제공할 필요 있어”
메트로밴쿠버 지역내 외국인들의 주택 소유 문제가 또다시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캐나다 정부가 이 문제에 직접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과 관련해 케네디 스튜어트(Stewart) 연방 하원의원은 “캐나다 통계청과 주택모기지공사(CMHC)가 직접 나서 메트로밴쿠버내 외국인들의 주택 보유 현황을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스튜어트 의원은 NDP(신민당·버나비-더글라스 선거구) 소속으로, 지난해 11월 관련 법안을 연방 하원에 상정한 바 있다. 이 법안은 부동산 투기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뿐 아니라 고가 주택이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스튜어트 의원은 CBC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투기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통계청이나 CMHC가 나서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지자체 수가 4000개가 넘는다”며 “규모가 작은 지자체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란 무척 버거울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때문에 연방정부가 나서 각 주정부나 지자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메트로밴쿠버에서는 외국인들의 주택 소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인터넷 서명 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중이다. 19일 오전 11시 30분 현재 약 2만3000명이 해당 서명에 동참했다. 이에 대해 크리스티 클락(Clark) BC 주수상은 “외국인의 주택 소유를 막기 위해 관련 세금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문용준 기자 myj@vanchso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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