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캐나다의 주택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규 유학생의 유치 규모를 재조정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연방 이민부는 22일 캐나다 유학생 수를 안정화 시키기 위한 조치로, 대학 유학생 허가 신청에 대한 비자 발급 상한선을 한시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의 경우 작년보다 35% 줄어든 약 36만 건의 학생비자 신청을 승인할 계획이다. 이러한 임시 조치는 앞으로 2년 동안 시행될 예정으로, 2025년 학생비자 발급 상한선은 올해 말에 다시 발표된다.
비자 발급 한도는 각 주 및 준주의 인구 수에 따라 개별 설정된다. 즉, 유학생 수가 지속 불가능한 성장을 보인 주에서는 훨씬 더 큰 제한이 있을 전망이다.
이민부는 비자 발급 한도의 일부를 각 주와 준주에 할당한 다음 캐나다 인증 교육기관(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s; DLI)에 추가로 할당할 계획이다.
따라서 2024년 1월 22일부터 이민부에 제출된 모든 학생 비자 신청서에는 주 또는 준주의 증명서(attestation letter)가 함께 필요하게 된다. 각 주와 준주는 늦어도 2024년 3월 31일까지 학생들에게 증명서를 발급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학생비자 갱신은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는다. 석박사 학위 및 초중등 교육 목적의 비자 신청자들도 면제된다. 현재 학생비자 보유자 역시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을 예정이다.
한편, 이민부는 이날 졸업 후 이민 프로그램(PGWP)의 자격 기준에 대한 변경 사항도 추가로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9월 1일부터, 교육과정 인허가 약정의 일환으로 학습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유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더 이상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즉, 캐나다 공립 대학과 파트너십을 맺고 운영되는 사립 대학에 진학한 유학생이 대상이다.
반면 석사과정이나 다른 단기 대학원 수준의 프로그램을 졸업한 사람들에게는 곧 3년짜리 취업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이민부는 앞으로 몇 주 안에 석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유학생들의 배우자들에게만 오픈 워크 퍼밋(취업비자)이 제공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학부와 대학 과정을 포함하여, 다른 수준의 학업에 참여하는 유학생들의 배우자들은 더 이상 취업 비자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을 예정이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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