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나비시, 세입자 보호 더 강화한다

고재권 기자 jacob@vanchosun.com

최종수정: 2026-05-29 11:09

재개발 시, 세입자와 소통해야··· 약 1900채 임대 주택 건설도 진행 중

▲ /City of Burnaby Homepage


 

BC 내에서 가장 강력한 세입자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버나비시가 세입자 보호 정책을 강화한다

 

버나비시 의회는 세입자 지원 정책을 새로운 세입자 보호 조례에 공식적으로 포함해 재개발 사업의 진행 방식과 관계없이 세입자를 보호할 있도록 했다.  

 

새로운 조례는 10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요건을 공식화하고 재개발 과정에서 세입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시행 수단을 도입했다.

 

이전 버나비시의 세입자 지원 정책은 용도 변경이 필요한 재개발 사업에만 적용되었다. 하지만 새로운 세입자 보호 조례에 따라, 용도 변경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기존 부지에 최소 5세대 이상의 임대 주택이 포함된 모든 적격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보호 조치가 확대된다

 

또한 조례는 강화된 집행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재개발 과정 전반에 걸쳐 세입자와의 소통을 강화한다.

 

버나비시의 마이크 헐리 시장은버나비가 살기 좋고, 누구나 자신이 살고 사랑하는 동네에 계속 있는 도시가 되기를 바란다버나비시는 이러한 목표를 염두에 두고 세입자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말했다.

 

버나비시의 세입자 보호 정책은 이미 가시적인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재개발 사업이 완료된 곳에서 이주해야 했던 세입자들에게 임대 주택을 제공한 것이다

 

또한 지난해 12 31 기준으로 91가구의 주민이 재개발 이전과 동일한 임대료에 주택임대차법에 따른 인상분을 더한 금액으로 새롭게 건설된 건물에 입주했다. 나머지 대체 주택은 지역 주민을 위한 저렴한 주택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버나비시 전역에서 1900채의 임대 주택이 세입자 지원 정책에 따라 다양한 단계의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말에는 완공된 곳의 프로젝트에 세입자가 입주할 예정이며, 이는 해당 정책이 장기적인 재개발 사업 전반에 걸쳐 세입자를 어떻게 지원하는지 보여주는 다른 사례다.

 

한편, 버나비시는 지난 2015년에 최초로 세입자 보호 조치를 도입하고 2020년에는 이를 강화했으며, 새로운 세입자 보호 조례를 통해 경험과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접근 방식을 개선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BC주에서 가장 포괄적인 세입자 지원 시스템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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