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타고 고속도로 주행 시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최종수정: 2018-07-16 14:07

내후년 9월 1일부터 의무화 시행
오는 2020년 9월부터 국내 고속도로 운행 구간에서 버스 탑승객의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된다. 

캐나다 교통부(Transport Canada)가 11일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모든 중·대형버스에 탑승하는 승객들은 2020년 발효되는 새로운 도로교통법에 따라 고속도로 구간 운행 시 안전벨트를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  

이번 안전띠 의무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몇 년 사이 고속도로 사고 발생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 2017년 국회에 제출돼 도입 방안이 검토돼 왔다. 

또한 지난 4월 훔볼트 브롱코스 청소년 하키팀 버스 사고 참사로 인한 사망자가 16명 가까이 발생하면서 버스 내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법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됐다.  

이와 관련 교통부 마크 가노(Garneau) 교통장관은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버스에도 안전벨트 의무화법을 적용할 때가 되었다”며 "버스에서 안전 벨트를 의무화하게 되면 차량 전복과 같은 심각한 충돌 시 부상을 줄이고 승객들의 안전을 한층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 법안에 따르면 이번 안전 벨트 착용 의무화는 주 및 준주정부의 관할권에 속하며 단속은 각 지역의 교통 경찰에 의해 시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실적으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차량을 단속하는 건 쉽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버스 회사 관계자는 “중·대형버스의 경우 일일이 승객들의 안전벨트 착용유무를 확인하기 쉽지 않다”며 “뿐만 아니라 새로 출고되는 신형 버스들은 이미 안전벨트를 장착하고 있지만, 오래된 버스에는 안전벨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교통부 측은 “모든 버스 내 안전벨트 장착을 위해 개선 기간을 2020년 후반으로 늘린 것”이라며 “버스를 운행하는 모든 운송회사들은 버스 내 모든 좌석에 안전벨트 부착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 안전벨트 의무화가 실시되고 있는 스쿨버스와 같은 소형버스에는 이번 새 법규가 적용되지 않는다. 

교통부 측은 “스쿨버스는 이미 한쪽 어깨와 양쪽 허리 부위를 고정하는 Y자형 안전벨트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며 “버스 무게가 4536킬로그램 이상인 중형버스부터 새 법규가 적용된다고 전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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