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 어떻게 바뀔까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최종수정 : 2018-03-06 14:45

BC주정부, ICBC 개혁안 초안 제시 .BC주 신규 전입자 첫 3년간 추가보험료 내야할 수도
BC주 정부가 ICBC 재정난 타개책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자동차보험 개혁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지난 5일 공개된 개혁안에 따르면 BC주 운전자들은 그동안 누려왔던 혜택이었던 충돌사고에 대한 무-벌칙 폐지 및 사고 이후 길어진 기본 할인율 회복 등 자동차 보험의 대대적 개혁에 직면할 전망이다. 

개혁안이 실행되면, 충돌사고 가해운전자는 기존의 3년이 아니라 10년간 무사고 안전운전을 증명해야만 기존에 받던 기본자동차 보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등록하지 않은 운전자가 충돌사고를 낼 경우 차량 소유주는 고액의 수수료와 함께 사고운전자 꼬리표를 달게 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BC주 신규 전입자는 첫 3년간 추가보험료를 내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규정이 적용되면 많은 한인들이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된다.   

데이비드 에비(Eby) 법무장관은 “나쁜 운전자들은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하고, 좋은 운전자는 더 적게 내야 한다는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그러나 문제는 ‘누가 나쁜 운전자이고 그들이 보험료를 얼마나 더 많이 내야 합당한가’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에비 장관은 5일부터 ICBC 보험료 개혁을 위한 한달 간의 공공 자문 프로젝트를 출범시켰다.  이 프로젝트는 4월5일까지 진행된다.  

ICBC 개혁안의 골자는 자동차가 아니라 운전자의 운전행태에 기초해서 보험요율을 정하는 것이다.  
문제는 ICBC가 전체 운전자의 3분의2 가량은 더 낮은 기본 보험료를 지불하는 반면, 3분의 1은 더 많이 지불한다는 근거를 뒷받침할 구체적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은 BC주 정부의 ICBC 개혁안의 주요 골자들이다. 

  무료 충돌(보험료 비인상)
• 13년간이 아니라 20년간의 무사고 운전 이후에만, 운전자 과실로 발생한 충돌사고 한 건에 대해 보험료를 인상시키지 않는다. ICBC는 현재 매년 충돌사고 클레임의 40%에 대해 보험료 인상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 보험요율이 오르지 않으려면, 충돌 사고 이후 10년 간 사고가 단 한 건도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 
  
 할인율 지속하기
• 운전자의 과실로 충돌사고가 난 이후, 기존의 기본보험 할인율을 다시 적용 받으려면 현재의 3년이 아니라 10년의 기간이 걸린다. 
• 운전자 과실로 인한 충돌 시에 운전자가 자동차 클레임 비용을 상환하는 것을 허용하고 그럼으로써 보험료 인상을 회피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제한하거나 배제한다. 현재 ICBC 클레임의 10%는 과실 책임 운전자가 사고처리 비용을 냄으로써 운전자의 위험수준을 감추고 있다. 

  타인 차량 운전자에 대한 벌칙 부과
• 현재 BC주에서 충돌 사고 운전자의 5분의 1은 차량 소유주가 아닌 사람들이다. 
• 앞으로 차량 소유주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는 모든 사람들을 등록해야 한다. 만약 무등록 운전자가 충돌사고를 일으킨다면, ICBC는 소유주에게 “일시불 수수료(one-time fee)”를 부과하는 한편 10년간 운전자 기록에 충돌 이력을 적시한다. 그러나 생명이 위급한 것과 같은 특별한 사례는 예외로 적용한다. 수수료는 250달러-1000달러 선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 등록하지 않은 충돌사고 가해자가 아들이나 딸과 같이 동거하는 사람일 경우, 소유주는 “더 많은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다. 

  고령자와 초보운전자에 대한 할인율 조정
• 고령운전자의 경우 첫 충돌사고에 대해서는 할인율을 낮춘 다음(기본 보험료에 대해 25%할인을 적용 받고 있는 운전자), 2차 충돌 이후에는 할인율을 전면 폐지한다. 
• BC주 신규 전입자는 첫 3년간 적용하는 추가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다. 
• 초보 운전자는 1번만 충돌 사고를 내더라도 할인율을 상실할 수 있다. 
• 안전 운전자에 대해서는 40년까지 추가 할인율 적용기간을 확대한다. 현재 무사고 운전자에 대해서는 할인율 최대 적용기간이 기본보험료는 8년, 선택보험료 20년이다. 

  위험운전자 보험료 추가 인상
• 과속-산만 그리고 음주나 마약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의 장애 운전(impaired driving)과 같은 심각한 벌칙을 여러 차례 범한 운전자에 대해 벌칙 점수와 위험 점수 비용을 40%까지 인상한다. 이는 과속운전에 대한 위험보험료가 320달러에서 448달러로 인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이러한 심각한 벌칙은 선택보험료에도 적용된다. 

  신규 할인 프로그램
• 자동제동 시스템을 설치하면 기본보험료를 10% 할인해준다. 
• 연간 5000km 이하 운전자에게도 기본보험료를 10% 할인해준다. 그러나 주행기록계 사진을 제공해야 한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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