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세금부담 줄어들까?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0-01-21 15:20

봄부터 재산세 감면 임시 입법 시행
“재산세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 고통 해결할 것”

BC주정부가 자영업자들에게 재산세를 완화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주정부는 지난 17일 영세업자, 비영리단체, 문화단체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임시 입법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이전까지 높은 금액의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자영업자, 단체들의 세금부담이 어느정도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셀리나 로빈슨(Robinson) 지방자치 및 주택부 장관(Minister of Municipal Affairs and Housing)은 “지난 수년간 통제 불능의 부동산 시장으로 인해 세금 폭탄을 맞아야 했던 영세업자, 비영리단체 등의 불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임시 입법이 올 봄부터 곧바로 시행됨에 따라 재산세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게 됐고, 이 법안이 영구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부동산 감정 시스템에 따르면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로 발휘되는 ‘최유효 이용(Highest and Best Use)’ 원칙에 따라 1층 상업용 건물이 있는 토지도 다층 상업용 건물이 있던 것처럼 감정을 받을 수가 있다. ‘최유효 이용’ 원칙은 좋게 쓰이면 합리적이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표준 평가 방법으로 쓰인다. 그러나 지역 재개발 같이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 토지 가격이 인상될 시, 재산세도 함께 오름에 따라 임차인은 큰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게 되는 부작용이 생기기도 한다.

캐나다는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이 재산세, 보험, 유지비를 부담해야 하는 일명 트리플 넷 리스(Triple Net Lease)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재산세 상승은 고스란히 임차인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

특히 번화가가 많은 밴쿠버 시는 문제가 심각해 천정부지로 솟아오르는 재산세로 인해 공실이 늘어가고, 건물주는 ‘울며 겨자 먹기’로 공실률을 줄이기 위해 월세를 대폭 내려주는 경우도 늘어나는 추세였다. 지난 2017년에는 다운타운 랍슨 스트리트의 한 주방용품점이 1년 만에 100% 가까이 오른 재산세 때문에 결국 폐업에 이르러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에 밴쿠버시는 지난 4월 비즈니스 임차인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위해 사업체 재산세의 2%를 주택 소유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안건을 가결했다. 그 당시 케네디 스튜어트(Stewart) 밴쿠버시 시장은 시청뿐만 아니라 주정부 차원에서도 자영업자들의 재산세 부담을 덜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던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