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19-01-11 15:28
피해 보상금-소송 비용 등으로 연간 10억 달러 넘게 지출
기본 보험으론 ‘물리적 보상’만...퀘벡 모델서 해답 찾아야
기본 보험으론 ‘물리적 보상’만...퀘벡 모델서 해답 찾아야
BC주의 자동차 보험료는 왜 다른 주들보다 비쌀까? 특히 가장 낮은 퀘벡주에 비해 2.5배 이상 비싼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캐나다 대표적 3개 주인 BC, 온타리오, 퀘벡의 평균 자동차 보험료는 각각 1680달러, 1445달러와 642달러로 집계되고 있다.
2개 주와 비교해 자동차 보험료가 현저히 낮은 퀘벡주의 비결은 바로 혼합적인 보장 방법에 있었다.
퀘벡주는 의무적인 공적 보험 플랜의 경우 신체 손상, 뺑소니 등 물리적 손상만을 보상한다. 재산 손상 등 다른 모든 보장은 민간 보험회사에서 구입하게 함으로써 보험료를 낮췄다.
앨버타주에 소재한 ARC 보험 보고서에 따르면 퀘벡주는 공영 및 민간 보험을 결합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보험의 배상 책임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온타리오주는 민간 보험회사에서만 자동차 보험을 취급하고 있는데 클레임과 법적 소송이 난무하고 있다. 이에 더해 조직범죄 단체들의 사기 클레임이라는 심각한 문제에도 노출되고 있다.
반면 전국에서 보험료가 가장 높은 BC주에서는 모든 운전자들이 정부 운영 보험회사인 ICBC의 기본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기본 보험 이외의 추가적인 선택 보험은 ICBC와 민간 보험회사 중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ICBC는 전임 자유당 정부의 26억 달러 규모의 불법적인 자금 전용에 더해 급증하고 있는 차량 사고와 피해 보상금으로 인해 파산을 면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ICBC는 클레임 소송에 따른 법적 비용도 과다하며 타주보다 피해 보상금을 더 많이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CBC는 사고 증가와 과다하게 높은 피해 보상금 및 각종 소송 변경 등으로 2017년 4-12월 사이에 9억3500만 달러를 지불했다. 이는 2017년 한 해 ICBC 적자 13억 달러의 70%가 넘는 막대한 금액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ICBC는 기본 보험료로 15만 달러 이상 차량 커버를 중단했으며, 차주들에게 개인보험 가입 등 다른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BC주는 치솟는 피해 보상금을 제어하기 위해 4월부터 최근 손실된 임금과 같은 배상금에 최대 상한액은 물론 사소한 부상에 대한 배상금에도 상한선을 두는 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공영이나 민간에 상관없이 모든 주마다 차량들의 하이테크화로 인해 피해 보상금 청구 비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인상 요인으로 지적된다.
과거에는 움푹 들어간 곳을 단순히 펴는 등 상대적으로 사소한 충돌 수리가 이제는 차선 탐지, 어댑티브(adaptive)크루즈 컨트롤 혹은 사각지대 모니터와 같은 센서나 카메라 시스템까지 진화되고 있다.
이들 기능들의 적절한 작동을 위해 밀리미터 단위까지의 정밀성을 확보하는 첨단 부품 장착 대체가 차량 수리비를 천정부지로 치솟게 하고 있다.
여기에 인건비와 하이테크 장비들에 대한 간접비까지 추가되고 있으니 운전자들이 지불해야 하는 보험료는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정부가 이런 것까지 보상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매니토바와 사스카추완주도 공적 보험을 운영하고 있지만, 보험료는 각각 1080 달러와 936 달러에 불과했다.
보험 전문가들은 BC주와 온타리오주의 소송 및 급증하는 법적 비용과 달리 이 주들은 단지 포괄적인 베네핏만을 지불하며 클레임할 수 있는 상한선도 설정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결국 ICBC의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일까? 많은 전문가들이 퀘벡주에서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외 묶음 할인 및 윈터 타이어 사용, 운전연수 등에 할인을 제공하는 보험사를 찾아보고 이사, 이직 등 운전 거리가 준다면 바로 보험사에 통지, 그리고 사소한 클레임도 피할 것 등을 조언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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