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18-09-11 15:20
연방정부, 대법원에 러시아 스파이 자녀 “불가” 심리 요청 보수당 “부모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만 보장” 정책 힘 실려
캐나다에서의 출생이 반드시 시민권을 보장하지는 않게 될 수도 있게 된다.
연방 자유당 정부는 토론토에서 출생한 러시아 스파이의 아들에게 캐나다 시민권을 줄지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대법원에 심리를 요청했다.
대법원이 이번 심리를 받아들이면 캐나다에서 출생했다는 사유만으로 시민권을 무조건적으로 부여하는 속지주의 관행이 수정되게 된다.
이는 최근 연방 보수당이 중국인들로 인해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원정출산 근절을 위한 속지주의 국적법 폐지 조치를 지지하는 것이다.
국제법은 캐나다 정부가 반드시 출생지에 따라 시민권을 부여하는 속지주의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캐나다는 출생지에 근거해 시민권을 부여하는 속지주의를 따르는 36개 국가 중 하나다. 이들 국가들 중 호주와 영국 등 일부 국가들은 최근에 속지주의를 수정하거나 폐지했다.
연방 정부는 대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예를 들어 어떠한 유럽 국가들도 출생에 따라 무자격자에게도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할 어떤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단지 34개 국가만이 부모의 국적이나 신분과 관계없이 출생에 따라 자동적으로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관례적인 국제법 규칙을 뒷받침할 만큼 충분히 일관되거나 통일적이지도 않다.
연방정부의 주장은 러시아 스파이 요원의 자녀인 알렉산더와 티로미 바빌로프가 비록 온타리오 주에서 출생했지만 캐나다 시민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유로 제기한 자동 시민권 개념의 일대 전환을 의미한다.
연방 보수당은 최근 캐나다에서 출생한 자녀의 부모 중 한 명이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닐 경우, 시민권을 부여하는 속지주의를 폐지하려는 법안 시행을 요구하는 정책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자유당 정부는 단호하게 다른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연방 보수당 앤드류 시어(Sheer) 당수는 “시민권과 관련된 속지주의 수정 요구는 단지 시민권을 받기 위해 원정출산을 오는 악습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러나 난민 인권단체들은 연방 보수당의 주장이 원정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을 뿐 아니라 캐나다에서 출생한 아이들을 무국적자로 만드는 문을 여는 조치라며 반대하고 있다.
대법원은 바빌로프 형제 사건에 대한 심리를 12월에 연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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