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 근로자 최저 임금·고용 시장 의견서(LMO) 수수료 인상 검토
캐나다 정부가 외국인 임시 근로자를 채용하는 고용주의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16일 글로브앤메일은 전날 열린 제이슨 케니(Kenney) 고용개발부 장관과 고용주 협회의 비공개회의 참석자의...
국정 감사 통한 전면 검토 불가피할 듯
연방 자유당이 외국인 임시 근로자 제도(TFWP)의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목표는 외국인 임시 근로자 유입 억제다.5일 존 맥칼럼(McCallum) 연방 자유당 이민 정책 논평 담당은  최근 제이슨 케니(Kenney) 고용개발주 장관이 외국인 임시 근로자 제도 남용을 막기 위해...
실제 시행은 내년 상반기 지나야 가능할 듯
캐나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민권법 개정안(C-24)이 올해 안에 채택돼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관련 전문가들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개정된 시민권법이 적용될 것으로 내다봤다.캐나다이민컨설턴트협회(CAPIC)는 협회보 최신호에서 “ 현재...
연방 자유당, 국정 감사 실시 및 제도 개정 요구
연방 자유당(Liberal)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외국인 임시 근로자 제도에 대해 국정 감사와 제도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존 맥칼럼(McCallum) 자유당 이민 정책 논평 담당은 30일 "외국인 임시 근로자 제도는 이미 통제 불능 상태"라며 "하퍼 정부의 그릇된 정책...
정부 LMO 수속 업무 중단 소식에 요식-숙박업계 반발
“식당 개업을 근 몇 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외진 곳에서 사업을 하려다 보니 요리사를 구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분의 도움을 받아 한국에서 2명의 요리사가 오기로 했는데… LMO(고용 시장 의견서)를 갑자기 중단하다니요. 식당을 하지...
외국인근로자 권익단체 연방정부에 구제 촉구
토론토의 외국인 권익단체 저스티시아 오브 미그런트 워커스(J4MW)는 "외국인임시근로자(TFW)제도를 고용주가 악용한 사례에 연방정부가 대응하면서, 인종차별주의 등 이주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28일 주장했다.해당 단체는 요식업관련...
C.D. 하우 연구소 주장... 정부에 추가 조치 촉구
캐나다 국내 영향력있는 싱크탱크 중 하나인 C.D. 하우연구소는 24일 외국인임시근로자(TFW)제도가 2002년에서 2012년 사이 내용이 변경되면서 원래 취지와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해당 연구소는 TFW제도를 통해 외국인 고용을 쉽게 만든 결과 앨버타주와 BC주의...
오는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적용
캐나다가 일부 경제 이민 제도의 연간 접수 정원을 일시적으로 확대한다.캐나다 이민부는 “오는 5월부터 연말까지 연방전문인력이민(FSWP)과 숙련기술이민(FSTP)와 캐나다 경험이민(CEC)의 접수 정원을 상향 조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요식업 관련 직업군에 대한 LMO 수속 일시 중단
캐나다 정부가 요식업과 관련된 고용 시장 의견서(LMO) 발급 업무를 일시 중단한다. 이에 따라 요식업 관련 직업을 통해 취업 비자를 발급받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제이슨 케니(Kenney) 연방 고용개발부 장관은 24일 “요식업과 관련된 모든 LMO 발급 업무를...
종업원 신규 근로허가나 연장 신청 불가
외국인임시근로자고용 규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는 BC주 빅토리아 시내 맥도널드 업주에 대한 제재는 현재까지 크지 않다.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캐나다고용및 사회개발부(ESDC· 이하 고용부)가 지난 7일 부로 내린 조처는 해당 업체에 발급된 고용시장의견서(LMO)...
새로운 이민 신청자 관리 시스템 도입
캐나다 이민자 선발 과정에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캐나다 정부는 8일 현재 구축 중인 이민 신청 관리 시스템 EOI(Expression Of Interest)의 정식 명칭을 익스프레스 엔트리(Express Entry)로 정하고 이를 내년 1월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익스프레스 엔트리는...
퀘벡 주정부 9월 8일부터 19일까지 신청서 접수
퀘벡 주정부가 올해 투자 이민 접수 계획을 발표했다.퀘벡 주정부는 26일 오는 9월 8일부터 19일까지 투자이민 접수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 목표 접수 건수는 1750건이다. 아울러 특정 국가 출신 이민자가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국가별 신청자를 1200명으로...
“관련 피해 예방 대책으로 제시…시행 여부는 미지수”
캐나다 정부가 배우자 초청 이민 자격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배우자 초청 이민 자격에 언어 능력과 학력 증명을 요구한다는 것. 정부측이 제시한 표면상의 이유는 배우자 초청 이민 제도의 악용 방지다. 지난 1월부터 각 지역...
야당 “추가 집행 약속해놓고 되레 줄여”
정부의 잘못된 예산 운용이 시민권 수속 적체 문제를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연방 자유당(Liberal) 이민 논평 담당 존 맥칼럼(McCallum) 하원의원은 "정부가 2013/2014 회계연도에 시민권 수속을 위해 2000만달러를 추가 편성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영주권 취득 3/4분기까지 3001명… 전년 대비 27% 줄어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인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유학생과 임시 근로자 역시 큰 폭으로 줄었다. 캐나다 이민부가 최근 공개한 출신 국가별 영주권 취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3/4 분기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 국적자는...
지난 6일 하원에 상정된 시민권법(C-24) 개정안이 수개월 내 발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데이빗 코헨(Cohen) 이민 전문 변호사는 자신이 발행하는 캐나다 이민 뉴스레터 ‘CIC 뉴스’ 최신호에서 "시민권법 개정에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벤처 금융 통한 이민 제도 검토… 발표 시기는 ‘아직’
크리스 알랙산더(Alexander) 연방 이민부 장관이 새로운 형태의 투자 이민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알렉산더 장관은 19일 캐나다 시민권 개정안을 소개하는 좌담회 자리에서 "수개월 이내 투자 이민 제도를 대처할 이민 제도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방문 신분으로 입국 후 학생 비자 신청도 가능해져”
캐나다 정부가 학생 비자 관련 규정을 대폭 손질해 시행에 들어간다. 이민부는 방문자 신분으로도 캐나다에서 학생 비자 신청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규정안을 12일 확정해 발표했다. 바뀐 규정안은 오는 6월부터 적용된다.가장 크게...
“경제적 이윤 발생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
캐나다 투자 이민 제도(Investor program)가 폐지된다. 연방정부는 11일 발표한 2014년 예산안에서 투자 이민 제도에 대한 항목을 삭제했다. 지난 수 십년간 운영되어 온 투자 이민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투자 이민 접수를 준비해온 이민...
연방 자유당 시민권법 개정안 비난
존 맥칼럼(Callum) 연방 자유당 하원의원은 7일 정부가 전날 시민권 의무 거주 기간 연장, 시민권 시험 대상 연령 확대 등 내용을 담은 시민권법(C-24) 개정안을 발의한 것 관련해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맥칼럼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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