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음주단속 “한 잔쯤은 봐준다”는 낭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산만운전· 음주운전· 소음운전… 최근 집중 단속

여름철을 맞이해 경찰의 도로 안전 관련 단속이 늘고 있다. 최근 집중 단속 대상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산만 운전과 음주운전이다. 권민수 기자/ms@vanchosun.com

젊은 층 사망 원인으로 급속하게 떠오른 산만 운전… 산만 운전은 6월 1일부터 처벌이 강화돼 적발 시 벌금이 총 543달러로 늘었다. 일단 적발되면 368달러 벌금이 부과되며, 벌점 4점이 자동으로 부과된다. 벌점에 의한 벌금 175달러가 더해지게 된다. 벌금이 늘었는데도 운전 중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는 운전자는 적지 않다. 지난 6월 동안 밴쿠버시내에서만 490건이 적발됐다.

한 번 적발되고 1년 내 또 적발되면 벌금 888달러로 늘고 최소 3개월간 면허정지에, 자동차 보험료도 오른다.  올해 4월에는 리치먼드 거주 여성이 산만 운전으로 14차례 적발돼 결국 면허가 취소됐다. 새 법 발효에 따라 면허 취소는 더 적은 횟수로도 받을 수 있다. 당국이 이처럼 강경하게 처벌하는 배경에는 BC주내 16~21세 사망자가 매년 32명 발생하는 데, 이 중 22%는 산만 운전이 원인이기 때문이다.

술 한 잔에 막대한 비용, 음주운전… 앞서 경찰은 6월 29일부터 매년 해온 여름철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시작했다. 음주운전자는 적발 시 현장에서 차량 압수 및 면허 취소 처분이 이뤄진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mg/100ml이상 0.08mg/100ml 미만인 상태에서 처음 적발되면 3일간 운전면허 정지와 동시에 3일간 차량과 면허증이 압수된다. 200달러 벌금에 별도로 운전면허를 재신청해야 하므로 비용이 추가된다. 한국 성인 남성이 소주 2잔반 또는 맥주 2캔을 마신 지 한 시간 정도 지났을 때 이 정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된다.

밴쿠버 한인 사회의 낭설 하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mg/100ml 이하면 경찰이 봐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디지털 검사기로 일단 알코올이 체내에서 검출되면 경찰은 12시간에서 24시간 운전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즉 즉석에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또한 N 또는 L상태의 면허소지자는 운전금지 외에도 운전면허 재발급 처분 및 수료에 24개월이 걸리는 N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수 있다. 즉 음주 운전은 어떤 형태로든 상당한 불이익이 주어진다.

만약 혈중알코올농도가 0.08mg/100ml이상 또는 음주운전 검사를 거부하면 90일간 면허 정지에 30일간 차량 압수, 500달러 벌금 및 갱신과정 등록, 시동제한 장치 설치 명령 등이 내려진다. 이때 차량 압수·견인 및 보관료 등은 모두 운전자 부담이다.
음주운전은 형사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때는 영주권 또는 시민권 취득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차량소음도 단속 시작… 비교적 단속이 드물었던 차량 소음에 대한 단속도 올여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밴쿠버 경찰은 4일부터 단속을 시작해 자동차 엔진, 타이어, 브레이크 또는 배기구로 과한 소음을 내다 적발되면 벌금 109달러에 벌점 3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소음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외에도 각 시청의 시조례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메트로밴쿠버 각 시청은 평일에는 오전 7시 이전, 오후 10시 이후를 기준으로,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오전 9시 이전, 오후 6시 이후를 기준으로 소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다. 시 소속 경찰은 차량 소음에 대해 시조례 위반을 추가 적용할 수도 있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전용 차량… 경찰의 음주운전단속 차량인 알렉사의 버스가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다. 해당 차량의 명칭은 2008년 음주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로 숨진 4세 소녀 알렉사 미들러(Middelaer)양의 이름에서 따왔다. 사진=BC주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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