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14-11-21 15:47
현경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 밴쿠버 방문
현경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이 20일 밴쿠버를 방문했다. 이날부터 22일까지 “통일 우리의 희망, 한반도의 미래”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2014 미주 청년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현 부의장은 5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장관급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총장직을 역임한 바 있다.
본 행사에 앞선 지난 13일, 현 부의장은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평화통일 포럼의 기조 연설자로 나서 “북한내 인권 개선이 통일의 첫 걸음”이라는 자신의 통일관을 피력하기도 했다.
현 부의장을 20일 미주청년컨퍼런스가 진행 중인 써리 쉐라톤 호텔에서 만났다. 이 자리에서 그는 “한반도 통일은 한국 뿐 아니라 주변 국가, 그리고 캐나다에게도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내 인권 개선, 통일의 씨앗 된다
한반도 통일을 위한 선행 과제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방법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북한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세계가 북한의 인권 현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한국시각) 유엔총회 제 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북한 인권에 책임있는 사람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한다는 것이 결의안의 내용이었지요. 이것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안전보장이사국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이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은 제3위원회에서 결의안이 통과됐다는 사실 자체를 하나의 압박으로 받아들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압박은 이미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외교무대에 자주 얼굴을 비치고 있다는 점이 바로 그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북한 외무상이 15년만에 처음으로 유엔총회 참석해 연설을 했다는 것,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서둘러 만나러 갔다는 것 모두 북한이 압박을 느끼고 있다는 예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국제 협력을 통해 북한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것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방법이 된다, 정리하자면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지요. 효과는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계속 노출되는 상황에서, 북한을 대놓고 편들 수 있는 나라는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자국의 이미지를 고려한다면 말이죠.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 이것이 결국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북한이 왜 핵에 매달리고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할까요? 이유는 단 하나, 3대째 세습되고 있는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이 회복된다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자신의 정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북한에도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통일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건가요?
북한에 수립될 민주주의 정부는 남한의 도움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돕는 것은 한민족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명분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대북 원조가 시작되다 보면, 통일에 대한 논의 역시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통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통일에 대해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에서 이점이 상당히 우려스러울 것 같은데요.
통일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특히 젊은 세대들을 대상으로 널리 알려야 하겠지요.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통일 대박론”을 언급했는데, 이것이 통일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박론이 언론에 소개된 이후, 젊은 세대의 대화 주제로 통일이 자주 등장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은 우스개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어떤이들은 통일 후 평양에서 스마트폰 가게를 열 거라고 말합니다. 통일이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걸, 스스로 느끼고 있다는 거겠죠.
사진=문용준 기자
서부 캐나다 수출 시장, 한반도 통일로 확대될 것
통일 대박론, 실제로 실현 가능할까요?
골드만삭스는 지난 2009년 발표된 자체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통일 후 30년이 지나면 대한민국은 세계 2대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할 거라고. 저는 이게 허황된 꿈이 아니라고 봅니다. 북한에는 풍부한 지하자원과 노동력이 있습니다. 남한은 자본과 기술력을 갖고 있지요. 이 둘이 합쳐지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남한의 시각에서만 보자면, 북한의 낙후된 사회간접시설이 오히려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교량, 철도, 댐, 주택시설 등에 대한 건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거고, 이것이 고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자본 아닐까요? 일부에서는 이를 통일 비용이라고도 말하고 있죠.
대한민국 대기업의 현금 보유고가 500조 가까이 됩니다. 이 돈이 기업에 묶여 있는 이유는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통일이 된다면, 기업들은 북한에서 기회를 찾게 되겠지요. 한국 기업 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기업들도 북한 재건 사업에 눈을 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변국들도 통일로 이득을 보게 될 것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지요. 당연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 대박론이 중국에도 해당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의 숙원 사업 중 하나가 바로 한국과 직접 연결된 송유관 건설입니다. 이를 통해 남한으로의 가스 수출을 보다 원할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통일이 이 꿈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걸, 당사국들은 이해하고 있겠지요.
캐나다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캐나다 역시 통일의 대표적 수혜 국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서부 캐나다는 통일 효과에 특히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BC주의 지하자원을 유럽으로 수출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현재는 파나마 운하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 비용이나 기간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이런 걱정이 저절로 줄어들게 됩니다. 부산까지는 배로, 부산에서 다시 유럽까지는 기차를 이용해 물품을 운송할 수 있게 되니까요. 다시 말해 통일 한국은 무역의 거점, 물류의 거점이 되는 거고, 이를 통해 BC주는 천연자원 판매시장을 비용과 시간을 절약해 가며 손쉽게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현 부의장의 설명대로라면, 주변국들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더욱 절감해야 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해외 한인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재국 정부와 주류사회를 대상으로 통일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홍보해 나가는 것, 이는 대한민국 정부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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