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투표가 바로 ‘힘’입니다”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12월 대선을 앞두고 재외선거인에 대한 본국 정치인들의 구애가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달 24일 한화갑 민주당 전(前) 총재가 밴쿠버를 찾은 데 이어, 8일에는 민주통합당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김성곤 의원이 이 지역 한인들의 민심을 읽었다.

정치권이 재외선거에 관심을 보이는 주된 이유는 이번 대선이 박빙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하면, 해외 유권자들의 표심이 대권 향방에 나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가능해진다.
 
한명숙 전 총리와 김성곤 의원의 해외 민심 탐방은 지난 3일 이미 시작됐다. LA를 시작으로 두 사람은 하루에 한 도시를 순회 중이다. 말 그대로 강행군이다. 밴쿠버를 찾은 날도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다.

한 전 총리 일행은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의 선거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북미 지역을 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투표 장애물 너무 많다는 점에 동감

-재외선거 등록이 시작됐지만,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8월 6일 현재 밴쿠버 지역 등록률은 0.43%에 불과하다) 해외 유권자들이 선거를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한명숙 전 총리(이하 “한”)_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는 것에 동의한다. 투표하기 위해서는 공관을 두번이나 방문해야 하는데, 생업에 매달려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점 때문에 우편이나 인터넷을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성곤 의원(이하 “김”)_재외 한인들이 보는 시각과 본국과의 견해가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우편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는, 물론 못할 이유는 없지만 ‘비밀선거’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소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민주통합당이나 새누리당 모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한_재외국민 등록과 선거인 등록을 일원화하면 불편함이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해외이주 신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선거인 등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제반 여건이 지난 국회의원 재외선거 때와 별 차이가 없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_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현재로선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불편함을 다소나마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현행 선거법을 보면 오지에 살고 있는 유권자들에게는 교통편을 제공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이 법을 재외선거에 적용한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투표장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
김_투표 당일 공관 근처에 주차장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한 조치라고 본다.

이중국적 허용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 재외 국민들의 관심이 초라할 정도로 저조했다. 재외선거 무용론까지 제기됐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_미주 지역을 중심으로 재외선거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북미 한인사회의 관심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 점이 다소 아쉬운 부분이긴 하다.
한_야권 대선후보가 단일화되면, 대선 구도에 대해 보다 많은 눈길이 쏠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적어도 국회의원 선거 때보다는 투표율이 높아지지 않겠나. 실제로 현재까지의 등록률이 지난 선거에 비해 두배 정도 높다고 들었다.

-선거 열기가 밴쿠버에서는 좀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대선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는 경우도 흔치 않은 것이 현실인데···.
김_밴쿠버를 포함한 재외 선거구에서도 투표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려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민주통합당에서는 재외국민도 참여할 수 있는 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했다.

-해외 한인들 중 상당수가 대한민국 정부의 이중국적 허용 방안에 대해 관심이 높다. 이점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인가?
김_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해외 시민권자들을 한국을 위한 파워집단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태계가 이스라엘을 위해 미국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말이다. 물론 이중국적 허용 문제가 국내 정서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_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현 상황도 간과해선 안 된다. 이 점을 고려하면 이중국적 허용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앞서 김 의원이 말한 것처럼 시민권자가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언젠가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다.

-민주통합당 차원에서 재외국민들을 위한 공약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는가?
한_한인들이 2세나 3세들의 한국어 교육, 한국 문화 교육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는 이런 요구 사항들을 하나씩 파악해 나가는 중이다. 중요한 것은 공약보다는 재외 한인들의 관심이다. 유권자들이 ‘투표가 바로 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투표율이 높은 곳에 권력이, 정치권이 눈을 돌리는 것이 생리다. 투표율이 높아지면 재외 한인들을 위한 정책이 수립되고 예산도 집행될 수 있다. 다시 말해 투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어 준다는 얘기다.
참정권 부여는 그 자체로 역사적인 사건이다. 재외동포의 힘이 합쳐져야 대한민국의 국력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다.

간담회가 끝난 직후 한 전 총리 일행은 ‘세계 한인 민주회의 대선 참여 운동 발대식’에 참가했다. 이 자리에서 한 전 총리는 “지지 정당을 떠나서 우선은 재외 유권자들의 투표율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재차 강조했다.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한 전 총리는 '세계 한인 민주회의 대선참여 운동 발대식'에 참석한 한인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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