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본국 정치권은 재외국민 표에 주목한다”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지금 본국에서는 선거가 주된 관심사다.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까지는 9개월여, 대선까지는 무려 1년 반 가까이 남았지만, 선거는 이미 사람들이 가장 주목하는 핵심 이슈다. 벌써부터 이렇게 과열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서울시장을 다시 뽑는 초대형 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세론, 안철수 돌풍 등 얘깃거리도 풍성하다.
지난 8일 코퀴틀람 한인회관 사무실에서 열린 고성국 박사의 강연(2012 총선, 대선 전망)은 본국의 선거 열기를 체감할 수 있는 기회였다. 고성국 박사(정치학)는 현재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정치 평론가 중 한 명으로, 이날 강연을 위해 밴쿠버를 잠시 방문했다.

 “투표율 높을수록 입지도 강화된다”
지금 한국 정치계는 재외 국민을 관심권에 두고 있다. 유학생, 주재원, 영주권자를 포함한 재외 국민의 표가 본국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재외국민은 내년 총선부터 선거권을 행사하게 된다. 고성국 박사의 얘기를 들어보자.
“누가 대권을 차지할 지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박빙의 승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철수, 문재인 등 각종 변수가 등장했기 때문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재외 국민의 선택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한국에서 (군부에 의한 선출이 아닌) 정상적인 선거가 치러진 것은 87년 이후의 일이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총 다섯 번의 대선이 있었는데, 이 중 두 번의 선거는 50만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습니다. 이번 대선도 이 정도 수준에서 판가름난다면, 재외국민의 표 하나하나가 미칠 영향력은 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재외국민은 총선보다는 대선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 현행 선거법상 정당 비례 대표를 뽑는 선거에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구 선거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총선에 대한 재외 국민들의 영향력은 극히 미미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선거권을 포기하는 재외국민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고 박사는 투표장에 갈 것을 강권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표율입니다. 만약 내년 총선에서 재외국민들의 투표율이 저조하다면, 정치권이 재외국민들을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권은 사람 수가 많은 곳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투표율이 저조한 젊은 계층보다는 5•60대 이상을 위한 선거공약이 더 많다는 것이 이를 입증해 줍니다.”
고 박사에 따르면 총선 투표율이 높은 지역에 정치권의 눈들이 모아질 수밖에 없다. 정권을 수호, 혹은 탈환하기 위한 대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총선 투표율이 높으면, 다음 대선에서는 재외국민들을 위한 선거공약도 등장할 겁니다.  그만큼 재외국민의 입지가 탄탄해질 수 있다는 뜻이지요. 여당을 지원하든, 야당을 지원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투표율 이것 하나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국민의 투표율이 20% 수준에 머물 거라고 예측하고 있다. 예상투표율이 이렇게 저조한 까닭은 대한민국의 사법권이 인정되는 대사관 혹은 영사관에서만 투표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편선거제, 인터넷선거제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내년 선거에서 당장 실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그래도 권리 강화를 위해 투표권 행사는 꼭 필요하다.
“한인사회 차원에서 투표율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저는 1교회 1버스 운동을 제안합니다. 교회에서 단체로 투표장을 가자는 것이지요. 특정 정당 지원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보다는, 정치 참여를 늘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고박사는 내년 총선이 ‘정초선거’(정치구조를 개편하는 중대선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은 정초선거 때 더욱 높아진다. 때문에 재외국민들도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는 게 고박사의 주장이다.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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