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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 받으려면···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0-04-20 16:13

장례식 참석은 허용, 위독한 경우는 불가해
사업상 목적도 관련 공문 발급 받아야···



한국정부가 지난 1일부로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입국일로부터 14일간의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의무화하면서, 입국 전 ‘자가격리 면제서’를 사전 발급하기 위한 해외 교민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주밴쿠버총영사관(총영사 정병원)은 “현재 중요한 사업상의 이유 또는 가족 위독 등의 사유로 격리면제서 발급을 요청하는 문의가 총영사관으로 많이 접수되고 있다”며 이에 관한 명확한 면제 기준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격리면제서는 한국 관계당국의 엄격한 지침에 따라 우리 국민 및 단기체류자격(B1,B2,C1,C3,C4) 또는 장기체류자격(D-8,D-9) 외국인 가운데 기타 공익적, 인도적 목적 등 방문 타당성이 인정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발급 가능하며, 이외의 경우는 발급이 불가하다. 

먼저 인도적 목적으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장례식 참석에 한해 격리면제가 허용된다. 단, 사망 입증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가족이 위독한 경우와 본인의 긴급한 치료는 면제받을 수 없다. 

다만 한국 국적인 우리 국민의 경우 ‘긴급한 치료 필요성’이 있다면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입국후 14일 간 격리기간 중 거주지 관할 보건소와 협의하여 치료를 위한 외출 등이 가능하다. 

또한 총영사관 측은 “중요한 사업상의 목적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한국 정부 관련부처가 외교부 경제담당 소관과에 공문을 통해 격리면제서 발급을 요청하거나, 격리면제 신청인이 한국 정부 관련부처 서한을 해당 신청 공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격리면제서 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한편,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사람이라도 한국 입국시 공항 선별진료소 또는 별도 검사시설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에 한해 격리 대신 능동감시의 대상이 되어 매일 1회 확인 전화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진단검사는 통상 1박2일이 소요되며,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시설에서 대기해야 한다. 또한 국내 거주지가 있는 우리 국민과 장기체류 외국인을 제외한 단기체류 외국인도 모두 시설격리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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