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15-10-02 15:53
사건사고 담당 영사 1명뿐, 다른 업무도 겸직해 집중 불가
최근 필리핀에서 한국인 교민이 총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는 등 재외국민 관련 범죄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재외공관의 안전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재외국민 사건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재외국민 범죄 피해자는 총 2만3687명으로 나타났다. 2010년 3716명이던 재외국민 범죄 피해자는 지난해 5962명으로 60.2% 급증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가 1만426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행방불명(1735명), 폭행 및 상해(1246명), 납치 및 감금(509명), 살인(140명), 강간 및 강제추행(139명) 등 순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재외국민 범죄 피해가 늘어나고 있지만 외교부의 안전대책은 미흡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외교부는 현재 아시아·태평양, 미주, 유럽, 아프리카·중동 등으로 크게 구분해 사건사고 통계를 작성하고 있을 뿐 세부 국가별 통계는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 통계가 없어 지역별 맞춤형 대책 마련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총영사관 등 공관에 사건사고 담당 영사가 1명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여권이나 총무, 외신, 문화 등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어 사건사고 처리에 집중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최근 한국인 대상 범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재외국민 안전대책은 미흡한 수준"이라며 "세분화된 통계 작성을 통해 국가별 맞춤형 사고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지 보조인력을 증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형기자 jun@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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