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출 아니라지만 탈출로 보이니 문제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2001년 BC주의 정권이 교체될 때 발생한 상황과 최근 정계의 공통적인 모습은 3가지다.

첫째 인재가 사라진다. BC신민당(BC NDP) 정권 말기, 침몰하는 배에서 주요 정치인들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똑같은 현상이 현재 BC자유당(BC Liberal)에서 벌어지고 있다. 내년 5월 주총선을 앞두고 내각에 속한 장관들을 포함해 10명이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불출마 사유는 가족을 위해, 또는 개인적인 사유를 들며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치분석가들이나 유권자들 눈에는 탈출로 비춰지고 있다.

주요정치인이 떠난 내각은 잦은 개각을 거치며, 결국 소신있는 정책을 추진 못하는 약체로 전락한다.

둘째 공무원이 정부에 반발을 보인다. 1990년대 노조는 진보적인 신민당 정부를 지지했으나, 2001년 들어 공무원노조는 신민당에게 등을 돌렸다.

원인은 당시 우잘 도산지 주수상이 반빈곤 및 환경연대를 추진해 정권을 살리려 했으나 실패하자, 고향인 펀잡으로 장기 외유를 떠나면서 큰 실망감을 심어줬기 때문이다.

재원관리 문제가 제기된 정부가 감사와 재정비보다 퍼주기나 한다니 좋아할 유권자는 별로 없었다. 노조가 등돌린 정부에서는 이후 각종 실정(失政)이 술술 세어나왔고, 그 결과는 여론의 악화였다.

보수적인 자유당 정부는 원래 노조와 사이가 좋지는 않았지만, 그 감정이 쌓이고 쌓여 이번에 하루 연대 파업으로 분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셋째 공사(公社)관련 문제가 터진다. 1998년 고속훼리(fast ferry) 도입으로 인한 혈세 낭비가 문제가 됐다. 밴쿠버아일랜드와 내륙을 오가는 쾌속선을 자체 기술로 개발하겠다는 꿈은 그럴 듯했지만, 너무 많은 비용을 들여 만든 배는 운행시작 후 얼마 안돼 수리 도크에 들어갔다. 결국 정권의 무능력을 상징하는 천덕꾸러기로 전락했다.

현재 BC주에서는 BC하이드로(수자원전력공사)의 스마트 미터기 도입과 전기료 인상으로 인한 불만이 만만치 않다. 스마트 미터기는 디지털 전기사용량 계측자료를 무선으로 회사에 송신하는 장치다.

문제는 수 억달러에 달하는 이 장치의 설치비용이 사실상 사용자에게 떠넘겨져, 전기료가 올랐다는 점이다. 여기에 ICBC(BC차량보험공사)의 방만한 운영도 유권자의 불만 목록에 올라와 있다.

여기에 현재 정부는 신민당 집권 시절에는 높지 않던 조세저항감이라는 어뢰에 맞은 상태다. 이미 통합소비세(HST)도입으로 한 방을 맞은 상태에서, 올 여름 휘발유값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탄소세(Carbon tax) 때문에 다시 작은 한방을 맞았다.

일부 정치 분석가들은 이런 점들을 들어 BC주 자유당 정부를 침몰 중인 배가 아니라 이미 침몰한 배로 묘사하기도 한다. 내년 5월 주총선까지는 배가 운행해야 하는데 벌써부터 크리스티 클락 선장을 제외한 선원들이 탈출 중인 모습이 참 위태로와 보인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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