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자 수용, 늘고 있는 게 맞나?

Justin Shim justin.shim@cannestimm.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캐나다는 지난 2019년 총 341,000명의 이민자를 수용함으로 역사상 5번째로 30만 명 이상의 이민자를 수용한 한해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연방 이민자 수용 목표인 330,800명보다 10,000 더 많은 이민자를 수용함으로 더욱더 많은 이민자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밝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치상으로 캐나다가 이민을 수용을 늘리는 것과 달리 실질적으로 이민 신청자들이 체감하는 이민 문턱은 2017년이나 2018년도에 비해 다소 높았다고 느끼는 한해였습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 보면 크게 3가지로 이민 프로그램 구성, 나라별 이민자 구성, 그리고 선호 지역 밀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규 이민 프로그램 구성의 차이 때문에 이번 이민의 문턱이 높았다고 느끼는 신청자들이 있었습니다. 

신규 이민자의 구성은 보수당이 집권하고 있는지 자유당이 집권하고 있는지에 따라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수당이 집권하게 되면 취업 경력을 쌓고 캐나다 이민을 지향하는 Economic Class의 비율을 높이며 가족 초청 이민과 난민 이민의 비율을 낮추고 있습니다. 

반대로 자유당이 집권하면 Economic Class를 낮추고 오히려 가족 초청 이민과 난민 이민 비율을 상향시키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각 당의 성격에 따른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유당이 집권해 있던 2019년도의 신규 이민자 구성은 Economic class: 58%, 가족 초청 이민 (Family Sponsorship): 27%, 난민 이민 (Refugee Class): 15%를 유지하면서 가족 초청 이민과 난민 이민에 많은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가족 초청을 통해 이민하려던 신청자는 더 쉽게 신청을 했던 반면 캐나다에서 취업 경력을 쌓으며 영주권 준비를 하던 신청자들은 오히려 더 높은 이민 문턱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라별 이민자 구성입니다. Economic Class 이민으로 영주권 준비를 할 때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이 바로 언어, 영어점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어에 친숙한 나라인 인도, 필리핀, 미국 등의 나라의 거주자들이 캐나다 영주권을 준비하게 되면 고득점 영어점수 취득으로 인해 영주권 취득도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정확히 보여주는 게 바로 2019년도 나라별 이민자 구성입니다.

2019년 총 34만 명의 이민자 중 25%, 약 86,000명의 이민자가 인도 시민권자였으며 중국은 9%로 30,000명, 필리핀은 8%로 27,000명을 기록하였습니다. 한국은 9번째로 캐나다 이민자가 많은 나라로 1.7%, 6,110명이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보다 영어에 친숙한 인도, 필리핀에서 거주했던 영주권 신청자들이 압도적으로 영주권 신청이 많았던 한해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높아진 선호 지역 밀집입니다. 최근 3년간 72% 이상의 신규 이민자들이 온타리오주, BC주 그리고 알버타주에 정착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신규 이민자들이 대도시로의 이민을 원하며 대도시로의 이민 신청자들이 몰림에 따라 이민 경쟁률이 더욱 치열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연방정부 이민, Express Entry뿐만 아니라 PNP 주정부이민 또한 상대평가로 다른 이민 신청자들보다 고득점을 취득하여 각 선발에 선발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도시 쪽에 대부분 몰리며 치열한 경쟁을 하던 까닭으로 선발 점수는 계속 높아져만 갔고 이로 인해 더욱 충분한 주정부 이민 점수를 취득하기 어려운 신청자는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다른 주로 이동을 하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실제 통계상에는 2019년에는 더욱더 많은 이민자가 영주권을 취득하였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체감하는 이민 문턱은 높고 주위에 영주권을 취득한 신청자는 더욱 적게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0년에는 더욱더 많은 이만자를 수용할 것이라는 발표와 무색하게 2020년 1월부터 선발점수 대폭 상향과 더불어 Express Entry는 높은 선발 점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점수가 다시 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는 비관적인 여론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캐나다에서 새로운 이민법을 많이 준비하고 시행하고 있는 점을 보았을 때 본인에게 맞는 정확한 이민 방법을 통해 철저한 준비를 하면 영주권 취득이 충분히 가능은 할 것으로 보입니다.

Justin Shim / 이민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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