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0년간의 이민 전망은?

Justin Shim justin.shim@cannestimm.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0-01-20 15:09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캐나다 이민 동향을 보면 가장 큰 변화가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Study Permit 유지 조건 변경, Post-Graduation Work Permit 취득 조건 변경, 부모, 조부모 초청 이민 변경, Express Entry 시행, AIPP시행, RNIP시행, Home Caregiver 프로그램 개편 등 많은 이민 프로그램, 규정 그리고 진행 과정들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캐나다에 이민자들이 더욱 필요하고 중요해질 것을 고려할 때 향후 10년간 더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의 동향은 이민 수용의 증가, 소도시 이민 중심, 그리고 유학 후 이민을 중심으로 이루어 질 것입니다.
캐나다는 향후 3년간 약 1백만 명의 이민자를 더 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 향후 10년간 캐나다에서 적어도 3백만 명 이상 영주권자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3년간 1백만 명을 더 유치할 계획이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캐나다의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앞으로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 즉 노동력 감소입니다. 캐나다의 인구는 매년 1%씩 증가를 하고 있으며 이 1% 중 80%는 신규 이민자들로 충족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20%만이 출산을 통해 인구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출산으로 인한 인구증가가 20%에서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는 이민이 캐나다 인구 증가의 90% 이상을 차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인구 증가 동향을 보았을 때 앞으로 캐나다는 이민자 수용인원을 늘릴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고 매년 35만 명이상을 추가로 이민을 받아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전망으로 보게 되면 향후 10년간 350만 명의 영주권자를 수용할 것으로 보이며 지난 10년간 약 280만명의 영주권자를 수용한 것에 비해 25% 증가한 수치로 볼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주 정부에 이어 소도시 또는 고용주에 따라 이민 방법이 더욱 개선,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전에는 PNP, 주 정부 이민을 통해 주에 이민자를 받을 수 있는 많은 권한을 주었지만 2019부터는 주뿐만이 아닌 더욱 작은 자치구인 소도시 또는 고용주에 따라 이민을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 정부에서 선발할 수 있는 이민자 수도 매년 늘려나갈 것으로 보이며 많은 이민자가 대도시 이민을 선호하는 만큼 소도시로 이주를 결정하고 이민을 준비할 경우 좀 더 낮은 이민 문턱으로 소도시 발전을 중심으로 이민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로는 유학 후 이민 방법으로 이민을 더욱 장려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학업을 위해 입국하는 유학생들이 근 10년간 3배 이상 늘어났으며 유학 후 캐나다 정착을 고려하여 영주권 취득까지 진행하는 경우도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학 후 이민까지 진행하는 많은 이유는 캐나다에서 유학한 이민 신청자들에게 이민 가산점을 많이 부여하며 유학을 한 학생들만을 위한 영주권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정부에서 유학생의 영주권을 더욱 장려하려는 이유 또한 이를 통해 더 많은 젊고 고학력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서입니다.
설문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의 60만 명 유학생 중 절반 이상이 영주권 취득을 원한다고 합니다. 이는 캐나다가 10년 동안 더 많은 이민자를 유치하고 유학 경험이 있는 신청자들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고 보입니다.
국제 학생들이 노동 시장에서 잘 적응하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며 추가로 캐나다 경제에 노동력뿐 아니라 소비자로서의 경제 활동을 통한 경제 성장의 주요 동인이 될 것입니다.
캐나다는 다민족 국가이며 캐나다 경제는 항상 이민에 많이 의존하는 만큼 캐나다 이민 수용에 대해서는 향후 10년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 경제발전을 위한 인구 증가, 소도시 발전 및 유지 그리고 고학력 노동자 유치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이민자 수용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캐나다 이민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민을 준비해야 합니다.
Justin Shim / 이민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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