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선거, 캐나다 이민에 큰 영향 없다

Justin Shim justin.shim@cannestimm.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9-09-18 12:06

올해 하반기에 있을 캐나다 총선을 앞두고 많은 이민 예정자들이 이민법이 바뀔 것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43번째 총선은 10월21일에 진행이 되며 이에 따라 선거가 캐나다 이민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자유당과 보수당의 예상 득표수는 비슷하며 1980년대 후반에 시작된 이민 정책에 따라 이민 시스템의 큰 틀은 어느 정당이 이번 선거에서 이기는 것과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런 결과가 예상되는 이유는 크게 4가지를 근거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민 수용입니다. 캐나다 이민자들은 선거 결과에 무관하게 매년 30만명이상 유지할 것이며 그렇게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1980년대 이후부터 보수당이 매년 이민자 수를 두 배 또는 20만명 이상으로 늘리기로 하였고, 여기에 자유당도 이민자 득표수를 늘리기 위해 이민자를 늘리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민자가 늘어남으로 캐나다의 고령화와 낮은 출생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며, 캐나다 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향후 10년 안에 900만 명 이상의 베이비 붐 세대가 퇴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두 정당 모두 항상 이민자 늘리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보수당이 집권을 잡았을 2006년과 2015년에도 매년 260,000명씩 이민자를 추가로 수용하였으며 자유당이 집권을 잡았을 1996년과 2005년에도 매년 225,000명씩 이민자를 추가로 수용한 이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규 이민자의 구성입니다. 보수당이 집권하였을 때 총 이민자의 63%는 경제이민 (기술이민)으로 27%는 가족 초청이민으로 10%는 난민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2015년 이후에는 자유당이 난민 이민을 15%까지 올리며 경제이민 (기술이민)을 58%로 낮추기도 하였습니다.

2018년에 발표된 2021년도까지의 이민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2021년까지는 이런 구성을 유지할 것입니다. 이런 과거의 이력을 보면 이민자 수와는 무관하게 만약 이번 선거에 보수당이 된다면 난민 이민을 다시 줄이며 경제이민 (기술이민)을 다시 60% 이상으로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정착 자금입니다. 지난 20년의 이민을 위한 정착 자금을 살펴보면 많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착 자금은 신규이민자들이 캐나다에 와서 언어 교육과 취업 지원과 같은 캐나다의 경제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쓰이고 있습니다. 두 정당 모두 정착 자금은 계속 늘리고 있으며 2000년에 비해 5배 이상 증가를 하였습니다. 어느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이민을 위한 정착 자금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민에 대한 기대입니다. 자유당과 보수당이 이민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은 반박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두 정당이 이민에 대해 생각하는 공통점 또한 많이 있습니다. 두 정당이 이민을 통해 같이 바라는 것은 이민 수준의 향상과 글로벌 인재 수용 그리고 정부 예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정당 모두 이민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로 이어져 있습니다.

위의 근거들로 보았을 때 이민에 구체적인 내용은 바뀔 수가 있으나 이민 시스템이 크게 변동이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번 선거 때문에 이민법이 바뀔 수 있다는 걱정은 접어두고 준비하던 이민을 여유를 두고 확실하게 준비해서 영주권 취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둥지이민에서 들려주는 이민이야기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