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식> 내 소중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 유언장 작성

김지훈 news@vanchosun.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Part 2. 내 소중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 유언장 작성

4. 그렇다면 유언장은 어떻게 작성합니까?
작성한 유언장이 법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충족해야하는 절차(formalities)가 몇가지 있습니다. 일단,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유언자의 서명을 목격하는 두 명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증인의 서명 역시 서면으로 필요합니다.
유언장을 서면으로 작성할 때, 법적 전문가는 절차상의 부분뿐만 아니라 법적 여파를 고려해 유언장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유언자는 유언장을 통해 누군가에게 유산을 덜 주거나 심지어 상속권을 박탈할 수도 있는 등,재산을 일차적으로 본인 의사대로 분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에 대한 법적, 도덕적 의무(moral obligations)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면 유언 변경 소송(wills variation action)을 초래할수도 있습니다. 법적 전문가는 적절한 질문과 조언을 통해 유언자의 법적 의무와 도덕적 의무를 충분히 고려한 후 유언장을 작성함으로서 차후 상속인 사이의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5. 유언장은 언제까지 유효합니까?
유언장 작성자가 WESA가 인정하는 특정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유효합니다. 새로 유언장을 만들거나, 유언장을 무효화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밝히거나, 유언자의 지시하에 유언장을 파손하는경우 또는 법정이 파손된 유언장을 무효화를 선언하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6. 유언장은 공증을 받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공증을 받음으로 인해 법적 효력이나 구속력이 부가되지는 않습니다.

7. 공동 명의 (joint ownership) 또는 공동 계좌로 되어 있는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간의 joint tenancy ownership이라면 생존자의 권리 (Right of survivorship)에 따라 생존하는 분에게 법적 권리가 이전됩니다. 다만 부동산은 물론이고 은행 계좌 역시 행정과 서류절차를 거쳐야만 생존자에게 권리가 완전히 이양됩니다.

이상 유언장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 지식을 나열했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유언장 작성을 고려하는 분들은  집을 샀거나, 아이를 낳았거나, 중병을 선고받았거나 아니면 오랜기간 여행을 떠나는 등 인생에서 뭔가 계기가 있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유언장을 작성하는 이유는 만일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남아있는 가족들이 당황하지 않고, 불필요한 시간과 감정 소모를 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유언장 작성은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가족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는 일입니다. 새로 작성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때문에 특별한 계기 없이도 유언장 작성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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