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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감정가 상승, 자영업자 ‘휘청’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1-15 14:43

메트로 스몰 비즈니스 종사자들 “재산세 부담에 문 닫아야 할 판” 호소

2019년 감정가 폭탄은 메트로 밴쿠버 콘도에만 떨이진 게 아니다. 상업용 건물들에도 큰 폭의 공시지가 상승이 통보돼 중소규모 비즈니스 업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일부 업자들은 재산세 부담 때문에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한숨 짓는다.
버나비 킹스웨이 한 장소에서 가게를 임대해 22년 동안 장사를 한  남미 수입품점은 이번에 감정가가 37% 올라서 가게 문을 닫아야 할 형편에 놓였다.
BC주 상업용 건물 임대는 트리플 넷(Triple Net 또는 NNN, 세입자가 임대료와 공과금 외에 재산세, 관리비, 보험료도 부담하는 관행) 조건에 의해 건물 주인에게 부과된 재산세를 세입자가 내도록 돼 있다.
베네수엘라에서 살다 와 이 가게를 연 주인은 12일 “문을 닫고 싶지 않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걱정을 했다. 공시지가 인상은 그녀에게 월 임대료가 6650달러로 오르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지불이 불가능한 금액이라는 것이다.
그녀는 이처럼 많은 액수의 세금을 세입자가 내야 하는 것 공평하지 않다고 호소했다. 그 감정가의 큰 부분이 기초하고 있는 땅이 그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같은 악몽은 다른 메트로 밴쿠버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하며 임대 계약이 만료돼 올해 갱신을 해야 하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에게 거의 비슷하게 다가오고 있는 현실이다.
BC 감정원(BC Assessment)에 따르면 버나비 지역의 비즈니스들의 감정가는 평균 23% 올랐다. 위 남미 수입품점이 세 든 쇼핑센터는 특히 많이 올라 작년보다 42%가 뛴 1억2300만달러로 평가됐다. 코퀴틀람 지역도 사정은 비슷해 감정가가 평균 25% 상승했다.
업계에서는 상업용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점도 임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밴쿠버 시의 경우 7%만이 상업용인데 시 전체 재산세의 45%를 상업용 부동산이 낸다. 버나비 시는 비즈니스 부동산이 10% 이하지만 재산세의 약 50%를 부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장차 상업용 건물이 들어설 부지라도 건축 전이면 주거용으로 분류돼 더 싼 재산세를 내는 문제점도 지적된다.
버나비 교역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감정가가 그 땅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용도에 따라 매겨지지 않고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느냐의 잠재적 용도를 기준으로 매겨지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장이나 가게를 기준으로 평가돼야 하는데 그 땅에 고층 콘도를 지을 경우의 가치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버나비 일부 공장 부지에는 주거용 건물 재개발이 이뤄지고 있으며 한 우유 가공 회사의 경우 현재 2억달러 이상 가격에 매물로 나와 있다.
주정부 당국은 이에 대해 발표문을 통해 “이미 감정법을 일부 합리적으로 바꿨으며 추가 변경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버나비의 한 맞춤 세라믹 유리 회사 주인은 이번에 감정가가 251% 증가했다면서 재산세가 40만달러 정도 오를 수 있어 125명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 문을 닫고 부동산을 팔아야만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 땅을 내놓더라도 누가 그 잠재 가치에 매겨진 가격에 사겠느냐면서 재개발업자의 투기에 불과한 가치 때문에 그의 사업이 어려움에 처한 현실에 분통을 터뜨렸다.
버나비 시는 이 타일 공장 일대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주택이 들어서지도 않을 땅에 주택이 들어설 것을 가정한 공시지가가 책정된 것이다.
한편 남미 가게 주인은 온라인으로 청원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현재 250명의 서명을 받았는데, 주인은 “이 청원이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뭔가를 해야만 하고 우리 사정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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