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18-12-13 14:06
스트라타 회사는 콘도-타운홈 임대 막을 수 없게 돼
태스크 포스팀, 임대시스템 개선 23개 권고안 제시
태스크 포스팀, 임대시스템 개선 23개 권고안 제시
앞으로 BC주 전역에서 건물 보수를 명목으로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레노빅션(renoviction)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또 콘도나 타운홈의 스트라타 회사들은 콘도 개발 시에도 소유주가 임대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된다.
BC주 임대주택 태스크 포스팀은 세입자 보호와 건물주에 대한 보장을 위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3가지 권고안을 12일 주정부에 제시했다.
태스크 포스팀 권고안의 단연 우선 순위는 건물주가 레노베이션을 수행하기 위해 세입자를 내쫓는 관행인 레노빅션의 중지 조치다.
태스크 포스팀 팀장이자 NDP 소속 연방하원 의원인 스펜서 찬드라 허버트(Herbert) 의원은 “세입자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며 “세입자가 레노빅션을 수용하지만 거주를 원한다면 계속 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버트 의원은 “최근 우리 지역구인 밴쿠버-웨스트 엔드 10층 건물의 임대인이 전체 건물을 새롭게 고치면서도 세입자들을 여전히 거주하도록 하는 등 많은 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진에 대비한 내진 업그레이드와 같은 상황에서는 일부 퇴거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체적으로 이번 태스크 포스팀의 보고서는 모든 이들에게 공평할 수 있도록 세입자와 건물주 모두에게 집행과 벌칙 옵션을 강화했다.
보고서는 임대주택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콘도 스트라타도 소유주가 자신의 집을 임대하는 것을 금지해서는 안된다고 권고했다.
허버트 의원은 “주택 공급이 필요하고 따라서 건물주는 자신의 집을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저소득층을 위해 주 전역에 임대은행 설립 및 외곽지역 커뮤니티에서 건물주들에게 퇴거를 위해 집달관을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모색 등의 내용을 권고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일부 이슈들에 대해서는 현상유지를 할 것을 권고했다. 임대 유닛에서의 애완동물 문제 등이 이번에 대표적으로 포함된 이슈다. 현재 스트라타들은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을 금지하거나, 마리 수를 제한하고 있다.
보고서는 “모든 임대건물 공급자들에게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는 요구는 애완동물이 없는 건물에서 살기를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건물주와 세입자 모두에게 공평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주택에 대해서가 아니라 세입자에게 임대료 인상률을 결부시킨 현재의 시스템을 유지할 것을 추천했다. 이는 건물주가 여전히 현재 세입자가 이사 갈 때 연간 허용가능한 인상률 이상으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BC주 셀리나 로빈슨(Robinson) 주택부 장관은 주 전역에 걸쳐 건물주와 세입자의 관심에 귀 기울인 “철저하고 사려 깊은 내용을 담은” 태스크 포스팀의 권고안에 감사를 표하고 이를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 BC주 임대주택 태스크포스 팀장인 신민당 스펜서 찬드라 허버트 의원이 임대시스템 권고안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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