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콘도 전매 투기 탈세 잡는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11-13 16:14

콘도 전매 양도 추적 법안, 내년 4월부터 시행 / 양도세 납부 시 SIN 등 추가정보 의무보고해야
BC주정부가 콘도 전매 투기(condo-flipping)에 따른 탈세 단속과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콘도 거래신고에 관한 새로운 법률을 공포했다.

주정부는 이달 초 콘도 전매 무결성 신고(Condo and Strata Assignment Integrity Register; CSAIR) 규정을 새롭게 신설하고, 내년부터 콘도 전매자들에게 양도세 납부 시 신고 의무를 부여해 실거래 신고 자료의 정확성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거주 및 상업용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주택 전매뿐만 아니라 타운하우스 및 콘도 계약 등의 전매도 부동산실거래 신고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콘도 구매자들은 오는 2019년 1월 1일까지 기존 콘도 계약을 모두 갱신하고 2019년 3월 31일까지 BC주 토지대장 및 측량공단(LTSA)의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통해 이름, 시민권정보, 연락처, 사회보장번호(SIN)와 같은 납세자 식별번호(TIN) 등의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새로운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수집된 신고정보는 캐나다 국세청과 공유된다. 국세청은 전달받은 정보를 토대로 매매거래가 양도인의 소득세 신고서와 일치하는 지 여부와 관련 세금이 제대로 걷혔는지 여부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캐롤 제임스(James) 재무부장관은 "콘도 전매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던 시대는 끝났다"며 "우리는 더 이상 부동산 투기꾼들이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 새로운 신고제도는 BC주 부동산 시장에 공정성과 청렴성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C주의 현행 부동산 체제는 최초 구매자와 최종 구매자만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돼 있어 전매나 양도로 확보한 차익을 소득세 신고 시 누락해 이익을 챙기는 경우가 만연했다. 

국세청 또한 중간 거래자가 이 과정에서 이익을 얻더라도 소득세로 보고 않으면 현실적으로 이를 파악하기가 불가능했다. 

국세청은 주정부의 이번 콘도 전매 신고체계가 완전히 정립되면 이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해 탈세의 주범을 잡을 것이라는 계획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매신고 규정 위반 적발 시 개인은 최대 25만 달러, 법인은 5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BC주의 주택구입 여력 개선을 위한 30포인트 계획의 일부로 시행됐다. BC주의 이번 프로젝트는 부동산 양도 세무사찰의 탈세 조치 능력 강화를 비롯해 부동산 돈세탁 전문가 패널을 통한 부동산 및 금융 서비스의 리스크 파악, 세금 사기와 돈세탁에 관한 연방정부 차원의 실무그룹 설립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8월 전국 주택거래·집값 감소폭 둔화 조짐
"하락전환 vs 반등임박"··· 엇갈리는 전망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캐나다 주택시장의 조정 장세가 여섯 달 만에 마무리되는 분위기다. 지난달 거래 감소폭이 처음으로 크게 위축됐다는 점에서 올해 남은 주택시장의 판도가 다소...
바이어-셀러 간 힘겨루기 속 거래 절벽
모기지 금리 인상 여파··· 넉 달 연속 감소
1년 중 가장 많은 주택 거래가 이뤄지는 여름 성수기 시즌에도 거래 활동이 없어 한산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판매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는 데다 구매자들 역시 높은 모기지...
"대세 하락 진입 vs 일시적 하락"
금리인상·수요 관망 전환에 '촉각'
이미 하락장의 조짐이 완연하게 드러난 캐나다 주택시장의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택시장에 불어닥친 한파에 시장 가격이 얼마나 떨어질지, 얼마나...
7월 평균 집값 92만여 달러, 상승폭 전달보다 줄어
중위 가격은 델타서 큰 폭 하락··· 코퀴는 유일 상승
최근 부족했던 주택 매물이 점차 쌓여가면서 BC주 집값 상승폭이 눈에 띄게 둔화되는 양상이다. 지난달 BC주 평균 주택 가격은 92만3449달러로 작년 동월(89만1376달러) 대비 3.6% 올랐지만,...
매트로 밴쿠버 부동산 현황은 시기에 따라 매월 중순 업데이트를 제공합니다.밴조선에서 제공하는 정보이전에 미리 부동산 데이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모기지율 상승·방역 규제 완화에··· 임대 수요 급증
한 달 새 렌트비 150달러 상승··· 웨스트밴 ‘전국 최고’
  메트로 밴쿠버 주택의 렌트 가격이 최근 고속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집을 구매하는 것은 물론 임대하기도 더욱 어려운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밴쿠버를 본사로 둔...
7월 주거용 부동산 판매량 전월비 43.3% 감소
‘바이어스 마켓’ 전환··· “쌓이는 매물에 가격 둔화”
광역 밴쿠버 주택시장이 석 달 연속 소강상태에 접어들며 급속히 냉각되는 모습이다. 광역 밴쿠버 부동산 협회(REBGV)가 최근 발표한 월별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의...
23만 달러 벌어야 밴쿠버 평균 가격 집 구매
금리 인상에 집값 하락세지만, 모기지율 폭등
캐나다에서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가장 많은 소득을 내야 하는 도시는 밴쿠버였다.   모기지율 비교 웹사이트 레이트허브(Ratehub)가 20일 발표한 6월 기준 국내 주택시장 보고서에...
매트로 밴쿠버 부동산 현황은 시기에 따라 매월 중순 업데이트를 제공합니다.밴조선에서 제공하는 정보이전에 미리 부동산 데이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월 전국 주택 거래량 전년비 24% 감소
석 달 연속 냉각··· 집값 전월비 2% 하락
급격한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로 캐나다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캐나다 부동산 협회(CREA)가 최근 발표한 6월 전국 주택매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주요 도시...
6월 주거용 부동산 판매량 전월비 35% 감소
모기지 금리 인상 여파··· 매물 쌓여 가격도 둔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한껏 달아올랐던 광역 밴쿠버 주택 시장이 올 들어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행보로 급격히 위축되는 분위기다. 광역 밴쿠버 부동산 협회(REBGV)가 최근 발표한 월별...
TD 이코노믹스, “매매 23%, 가격 19% 하락”
금리 인상 영향··· BC·온타리오 하락폭 가장 커
올해 캐나다 주거용 부동산 시장의 판매량이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38층 높이 주상복합 고층 콘도 “분양 돌입”
초역세권에 중심 상권 위치, 26년 봄 완공
최근 탄탄한 입지 여건으로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버퀴틀람 지역에 또다른 형태의 고층 콘도 타워가 들어선다. 버퀴틀람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꿈꾸는 주상복합 타워...
CMHC, "주택공급 확대 통해 집값 안정화" 피력
주택구매력 갈수록↓··· 2030년까지 착공 늘려야
치솟는 금리로 인한 대출이자 인상과 잡히지 않는 집값으로 가계의 신음이 여전한 가운데,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공급 부족에 따른 캐나다 집값 거품 현상이 수년간 지속될 것이란 예측이...
랭리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더 타워스 앳 라티머(The Towers at Latimer, 이하 더 타워스)의 착공식이 지난 15일 랭리 타운십에서 개최됐다.   이날 착공식에는 시공을 맡은 베스타...
5월 BC 주택 거래량, 지난해 보다 35% 감소
모기지 금리 13년 만 최고··· “더 오르면 집 판다”
모기지 금리 상승으로 인해 BC 주택시장의 냉각이 본격화되고 있다.   13일 BC 부동산협회(BCREA)에 따르면 지난 5월의 BC 주택 판매량은 총 8214건으로, 이전해 동기 대비 무려 35.1%가...
웨스트 코퀴틀람 중심··· 자연과 편리성 모두 잡아
117년 역사의 ‘레딩햄 매칼리스터’의 야심작
웨스트 코퀴틀람 중심에 도심과 자연이 어우러진 럭셔리 주거공간이 새롭게 우뚝 선다.   노스로드 한인타운, 밴쿠버 골프 클럽과 인접한 코튼우드 애비뉴에 위치할 Precidia는 총...
‘헤이스팅스-선라이즈’ 지역구 집값 상승률 1위
밴쿠버 전역 집값 18% ↑··· 교외도 큰 폭 상향
팬데믹 이후 지난 2년 동안 주택 가치(home values)가 가장 크게 상승한 지역으로 밴쿠버시의 헤이스팅스-선라이즈(Hastings Sunrise)가 꼽혔다. 25일 부동산 전문 중개업체 ‘Properly’가 지난...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