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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규제에 희비 교차한 주택시장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5-10 14:36

밴쿠버는 ‘아직 한 겨울’-토론토는 ‘뜨거운 봄날’



주정부의 규제 강도가 지난해 여름 이후 이어져 온 밴쿠버와 토론토의 부동산 시장 양극화 흐름을 더욱 고착시키고 있다. 

토론토는 지난 4월 총 9042채의 주택이 거래돼 1년 전과 비교, 16.8%가 증가했다. 3월에 비해서도 11.3% 느는 등 완연한 회복세를 나타냈다. 

토론토의 경우, 지난 2년간 콘도가 주택 경기를 이끌었는데 지난달에는 단독주택도 전년대비 22%나 거래가 증가하는 등 호조를 보였다. 그러나 전체 주택의 평균매매 가격은 82만148만 달러로 지난해 4월에 비해서는 1.9% 오르는 데 그쳐 여전히 보합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반면 토론토의 강력한 주택시장 흐름과 달리 밴쿠버는 24년 만에 최악의 4월을 기록하는 등 큰 대조를 보였다. 

광역밴쿠버 부동산 협회에 따르면 4월 매매는 총 1829채에 그쳐, 4월 10년 평균에 비해 43.1%, 1년 전에 비해 29.1%가 각각 줄었다. 기준가격도 단독주택, 타운 홈, 콘도를 막론하고 모든 주택들이 11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메트로 밴쿠버 주택의 기준가격은 100만8400달러로 1년 전에 비해서는 8.5%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BC주가 실시한 강도 높은 규제 정책의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BC주는 지난 2016년 15%의 외국인 주택취득세를 도입한 이후, 지난해 이를 20%로 다시 상향조정했다. 또한 투기세와 빈집세, 고가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 및 교육세 인상 등 주택 구입여력 개선을 위해 초고강도의 규제 정책을 잇달아 도입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온타리오주는 지난 2017년 외국인에 대한 주택 취득세를 도입했지만, 이외에는 별다른 규제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결국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 강화가 캐나다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정부의 규제 강도가 부동산 시장 흐름을 가르는 잣대가 됐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문제는 부동산 시장의 심각한 부진에도 불구하고 정부 관계자들은 이를 여전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캐롤 제임스(James) BC 재무장관은 “4월달의 부진이 주택시장의 모든 상황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주정부는 주택매매, 신축, 주택구입여력, 가격과 공실률 등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모든 상황들을 살펴보고 있다”며 “매매부진 및 가격 하락은 현 시점에서는 주택시장에 대해 나쁜 점보다 혜택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돈세탁에 대한 강력한 단속도 당분간 부동산 시장 부진 흐름을 더욱 부채질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주 발표된 돈세탁 조사 결과 지난해 전체 74억 달러 중 72%에 해당하는 53억 달러 상당의 돈이 BC주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갔다. 이는 지난해 주택거래 대금의 5%에 상당하는 액수로 이로 인해 주택가격이 5% 정도 오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주택매매와 주택 신축은 정부의 주요 세원임을 물론 BC주 경제의 주요 동력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BC주 정부는 지난해에 이미 부동산 거래 때 부과되는 양도세 징수액이 4억 달러나 줄었다. 

물론 주택관련 산업만이 BC주 경제의 근간은 아니다. 지속적인 인구성장과 지난해 LNG 캐나다 메가 프로젝트 승인 등의 사업은 BC주 경제를 추동하는 또 다른 동력이라고 볼 수 있다.

스테판 폴로즈(Poloz) 연방 중앙은행 총재도 “밴쿠버와 토론토 두 도시는 인구 성장과 일자리 창출과 같은 경제 기본 구조가 강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조정 과정을 거쳐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낮은 이자율도 주택구매 희망자들에게는 여전히 매력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의 영향을 받는 주택 구매자들은 보다 덜 비싼 주택을 찾으며 시장 복귀를 시도하거나 일부는 더 많은 다운페이먼트를 모을 때까지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런 모든 조건들은 조정의 문제이며 주택시장은 결과적으로 정상적 성장세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결국 내년 이후 정상화로 돌아설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도 있지만 주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BC주 부동산 시장 침체는 올해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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