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BC주 ‘투기 빈집세’에 기러기 가족들 '당혹'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2-01 15:14

거주해도 시민권자-영주권자 불문 공시지가의 2% 세금 내야
“빈대 잡으려 초가삼간 태우는 격...획일적 과세” 억울함 호소
BC 주정부가 올해부터 투기 빈집세(Speculation and vacancy tax) 신고를 주 전역의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하면서 다주택 소유주나 소유주가 위성가족(satellite family)에 해당하는 한인들의 당혹감이 커지고 있다. 

위성가족은 캐나다 세금 신고 시 가구소득의 50% 이상이 보고되지 않는 가족을 말한다. 예를 들어 주소득자가 한국에 거주하는 캐나다 비거주자이고 그들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캐나다에 거주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때 배우자의 캐나다 소득신고가 총 가구소득의 50% 미만일 경우 배우자가 캐나다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여부와 관계없이 투기 빈집세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 소유주, 유학생 자녀와 거주하는 기러기 가족 등 과세 대상이 된 한인들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경우’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랭리에 거주하는 기러기 가족 한모씨는 “처음에는 빈집세 개념이 잘 이해되지 않아 해당되는 지도 몰랐었다”며 “변호사에게 확인해 보니 1만 달러가 넘게 내야 한다는데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인 회계사들은 의외로 투기 빈집세에 대해 모르고 있는 한인들이 많다며 본인의 해당 사례를 정확히 확인하고 절차를 따를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지건주 회계사는 “투기 빈집세는 과열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BC주정부에 의해 지난해 도입됐다. 과세 대상 지역과 면제지역이 정해져 있지만, 특별한 지역이 아니면 대부분 과세대상 지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며 “투기 빈집세의 세율은 해당 부동산의 공시지가에 대해 2018년에는 0.5%, 올해부터는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경우 0.5%가 그대로 적용되나, 위성가족이나 외국인인 경우 2%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 회계사는 “다주택자의 경우 주거주지 외에 두번째 집에 대해서는 2천 달러의 세액 공제를 받는다. 공시지가가 50만 달러인 주택의 경우 40만 달러까지 세액공제를 받고 나머지 10만 달러에 대해 0.5%의 투기 빈집세를 납부해야 된다”며 “그러나 외국인이나 위성가족은 공시지가의 2%를 빈집세로 납부해야 한다. 소득신고 시 BC주에서 수입이 있는 경우 BC 소득의 20%까지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지만, BC주 거주자 세율인 0.5%는 최소한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승희 회계사도 “일부 고객 가운데 갑자기 내게 된 빈집세에 대한 부담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지만 현재로선 세무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며 “장기간 주택 렌트를 시도하는 정도가 최선책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오 회계사는 “면제 신청 조건으로 주거주지인 경우 파산, 임대, 별거나 이혼 등 여러 경우가 해당된다”며 “간혹 임대나 별거 등 방법을 고민하는 경우가 있으나 서류나 법적으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어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BC주 거주자가 투기 빈집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집으로 우송된 Annual Declaration에 적시한 대로 3월31일까지 신고를 해야 된다. 

해당 주택이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이 살고 있는 주거주지일 때 면제 혜택이 가능하며 동시에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여야 한다. 

임대를 준 경우 2018년에는 최소 3개월 이상, 올해부터는 최소 6개월 이상 임대를 줬어야 면제 대상이 된다. 면제 관련 우편주소는 BC ASSESSMENT와 동일한 주소를 사용하게 되므로 미리 확인해야 한다. 

투기 빈집세 과세 대상일 경우 오는 7월2일까지 은행이나 Service BC centre에 납부해야 한다, 투기 빈집세 문의는 1-833-554-2323으로 하면 된다.

한편 BC주 투기 빈집세와는 별도로 밴쿠버시는 빈집세(Empty home tax)와 투기 빈집세(Speculation and Vacancy tax)를 동시에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밴쿠버시 주택 소유자로 두 사례에 해당되면 두 종류의 세금을 다 납부해야 한다. 신고 기한은 오는 4일까지로 이를 어길 경우 250 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되는 한인들은 세금 및 과태료를 4월12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5%의 추가 벌금이 부과된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현재 집집마다 배송되고 있는 BC주 투기 빈집세 서류 용지>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지난달 주택 매매 전년비 9.5% 감소
관망 분위기 지속··· 1분기 실적은 양호
지난달 BC주 주거용 부동산 거래량이 모기지 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둔화 조짐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BC부동산협회(BCREA)가 15일 발표한 월간 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작년 신규주택 착공 실적 ‘사상 최고치’
“콘도미니엄·임대아파트 건설이 주도”
주택 공급의 선행지수라 할 수 있는 신규 주택 착공 실적이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모기지주택공사(CMHC)가 15일 발표한 주택건설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정부 “저활용 공공 토지에 임대 주택 건설”
‘세컨더리 스위트’ 짓는 집주인에 저금리 대출
2031년까지 신규 주택 387만 호 공급 기대
연방정부가 공공 토지를 적극 활용해 고질적인 주택난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 많은 주택 공급 ▲더 쉬운 주택 임대 및...
새 집 첫 매입자 대상 ‘30년 모기지 상환’ 허용
RRSP 다운페이 인출 한도 ‘3만5천→6만 달러’
“RRSP 인출 후 상환도 5년 후부터 가능할 것”
앞으로 캐나다에서 신규 주택을 매입하는 첫 주택 구매자들이 보험 가입 없이도 모기지 ‘30년 상환’(30-year amortization)을 선택할 수 있을 전망이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연방...
무주택자 55% "가족 도움 없이 내집 마련 어려워"
주택 소유자도 고금리 압박에 허리띠 졸라매
캐나다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꿈이 점점 더 희박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CIBC가 1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캐나다인의 76%가 앞으로 주택 시장...
6억 달러 투입해 모듈 주택 기술·설계 육성
주택 건설 속도 높여 주거난 해소가 목표
캐나다의 모듈식 주택과 조립식 주택의 개발을 확대하기 위한 ‘주택 건설 혁신 이니셔티브’에 6억 달러의 자금이 투입될 전망이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5일 캘거리에서 기자회견을...
CMHC, 저금리에 매수자 몰리며 집값 오를 듯
BC·온타리오는 주택 착공 부족으로 공급난 직면
캐나다 집값이 오는 2026년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란 새 전망이 나왔다. 캐나다 모기지주택공사(CMHC)가 4일 발표한 최신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주택 가격은 내년까지...
2024 예산안 공약··· 15억 달러 보호 기금 조성
BC 프로그램서 착안··· 저렴한 임대료 유지가 골자
트뤼도 정부가 임대 주택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15억 달러를 새롭게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4일 위니펙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저렴한 임대 주택을 더...
3일 단기보유 부동산 양도세 법안 상정
통과되면 세금 2023-24년 과세 연도 소급
단기 매매 부동산 투기 방지를 골자로 하는 ‘주택 단기 보유 양도소득세’(home-flipping tax; HFT) 법안이 마침내 3일 상정됐다. 카트린 콘로이 BC재무장관은 이날 BC주 의회에서 ‘주택 단기...
트뤼도, 건설사 자금 흐름 개선 위해 150만弗 투자
임대 아파트 공급 기대··· “10년내 13만 채 건설”
트뤼도 정부가 이번엔 2024 예산안 공약의 일환으로 캐나다 전역의 임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건설업계 자금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3일 토론토에서...
월세 꼼수 인상 위한 ‘불공정 퇴거’ 제한
세입자 가족에 아이 생겼다고 월세 못 올려
▲데이비드 이비 BC 수상 (BC Government Flickr)  BC 정부가 월세를 올리기 위해 기존 세입자를 내쫓는 악덕 주택 임대인에 대해 철퇴를 내린다.   데이비드 이비 BC 수상은 2일...
연방정부, 주택 인프라 기금 60억불 투입··· 주정부와 협상
듀플렉스·타운홈 개발 확대··· 역세권 주택 공급도 늘릴 듯
연방정부가 최근 인구의 급증으로 심화하는 주택난 해결을 위해, 타운하우스 개발을 확대하는 등 도심 내의 거주밀도를 높일 계획이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연방정부, ‘임차인 권리장전’ 예산안 포함 예고
임대인은 이전 월세 내역 세입자에 공개해야
월세 신용점수에 포함··· 모기지 받기 수월해져
연방정부가 주택 임대료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 대한 보호와 권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27일 밴쿠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입자에...
변동형 금리 연말까지 5%대로 내려갈 듯
내년엔 4% 초반 기대··· 주택시장 ‘숨통’
캐나다의 평균 변동 모기지 금리가 올 봄부터 서서히 하락해 연말에는 5%대까지 내려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BC부동산협회(BCREA)가 최근 공개한 모기지 금리 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3월 분양 물량 총 2150세대 이를 듯
메트로타운·써리가 핵심지··· 2배 증가
광역 밴쿠버와 프레이저 밸리 지역 내 신규 분양(Presale) 사업이 눈에 띄게 활발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동산 중개업체 ‘MLA Canada’가 19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월 전국 주택 거래량 저조··· ‘폭풍 전 고요’
주택 가격은 3.5%↑··· 5개월 연속 하락세 끝
캐나다 주택시장이 봄 시즌을 앞두고 폭풍이 일기 직전의 고요한 상태를 맞은 듯하다. 18일 캐나다 부동산 협회(CREA)는 2월 전국 주택 매매 동향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캐나다의 주택...
2월 신규 주택 건설 25만 건··· 전월비 14% 증가
밴쿠버 전년비 착공 무려 82%↑··· 다세대 건설 덕
주택 공급의 선행지수라 할 수 있는 신규 주택 건설 지표가 밴쿠버를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이다. 캐나다 모기지주택공사(CMHC)가 15일 발표한 주택건설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 월평균 호가 2193달러
연간 증가율 작년 9월 이후 가장 커
전국 월평균 렌트비가 조만간 2200달러 선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월별 상승폭은 미미하지만 연간 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캐나다 임대 순위 조사 사이트인 Rental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