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버나비 보궐선거 불붙은 ‘주택공약’ 대결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1-24 14:19

신민당 싱 후보 ‘첫 주택 세액공제 확대’등 발 빠른 선제 공격
신철희 후보 “10년 전 보수당 정책 훔쳐..세금 지원 확대”로 맞불
정치 신인의 연방 정당 당수에 대한 ‘겁 없는 도전’은 승리의 열매로 맺어질 수 있을까? 

단순한 지역 선거를 넘어 소수민족 출신 후보들의 대결 양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버나비 사우스 보궐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치열한 공약 대결이 펼쳐지고 있다. 

보수당 후보로 출마하는 한인 제이 신(Jay Shin)변호사는 연방 신민당 당수인 재그미트 싱(Singh) 후보가 제시한 주택 공약이 보수당의 아이디어를 도용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그는 “싱 후보가10년이나 지난 보수당의 예산 조치를 마치 새로운 것인 양 홍보하고 있다”며 “그는 이번 선거를 정치인으로서의 경력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 자신이 제시한 공약이 마치 새로운 신민당의 아이디어인 것처럼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오래전 보수당이 도입했던 것”이라고 비난했다.

싱 후보는 서민주택에 대한 개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신축 건물비용에 GST 부과하지 않기 ▲주거비용으로 소득의 30% 이상 지출하는 세입자들에게 보조금 지원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에 대한 세액 공제 두 배로 확대 등의 3가지 조치를 서둘러 제안했다. 싱 후보는 이 제안들이 향후 10년간에 걸쳐 캐나다 전역에 50만 유닛의 서민주택 건립을 도와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후보는 이에 대해 세액 공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에 보수당 하퍼 수상이 도입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1주택 당 최대 750 달러까지 지원된 생애 첫 주택구입자 세액 공제는 지난 2009년 연방 예산으로 도입됐던 바 있다. 

신 후보는 싱의 세액 공제 두 배 확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지난 2009년에 도입된 세액 공제는 수백만 명에게 혜택을 줬다고 주장한다.

신 후보도 주택구입 여력 문제가 결국은 이번 보선에서 최우선 순위의 공약임을 인정하면서 세금을 낮추는 것이 재정적으로 주택 구입 및 임대 문제를 해결할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호전시켜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싱 후보는 그의 제안에 소요되는 돈이 어디서 나오는 지 자세히 밝히지 않고 있다. 결국 납세자들의 세 부담을 늘려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는 ‘실현성 없는 공약’으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려는 정치꾼(politician)중 한 명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신 후보는 또 “케네디 스튜어트 밴쿠버 시장이 이 지역구 신민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으로 재임한 7년간 주택 및 임대 여력 개선을 위해 행한 ‘어떤 일’도 성공하지 못했다”며 “신민당 공약은 그저 말에 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자유당 정부는 주택구입 여력에 대한 지난 2015년 연방총선의 공약을 “전부” 지키지 않았다. 자유당 후보 당선은 단지 예산 적자폭을 늘리고 세금만 더 거두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보수당에 대한 지지를 거듭 호소했다.

그러나 싱 후보는 주택구입 여력 문제가 버나비 사우스 지역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싱 후보는 “우리는 세액공제가 가장 절실한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구제 조치를 제공하는 한편 주택위기의 근본 원인을 다루는 대담한 접근조치를 취할 것이다. 주택위기 해소를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유세하고 있다. 

이에 대해 뉴웨스트민스터-버나비 지역구의 피터 줄리안 연방의원은 “싱이 보수당 정책을 도용했다는 신 후보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며 “보수당은 서민주택을 짓지도 않았고 자유당 정부의 주택예산 삭감을 거부하지도 않았다. 두 당 모두 주택위기에 대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세액공제는 3가지 제안 중 가장 예산이 적게 들지만 주택구입 여력을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 다른 조치들과 결합해서 사용될 필요가 있다. 덧붙여 세액공제는 역대 연방정부들의 주택위기에 대한 고질적인 미봉책을 해소하기 위한 '만회(catch up)' 수단으로 도입됐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버나비 사우스 선거구의 보선은 오는 2월25일 실시된다. 신 후보를 지지하는 한인 후원 행사가 2월7일 오후 6시 노스로드 얀스 식당에서 열린다.

이에 앞서 오는 31일 오후 5시30분 버나비 소재 엘리멘트 밴쿠버 메트로타운 호텔에서 열리는 당 캠페인 행사에는 앤드류 쉬어 연방보수당 당수가 신 후보 지원사격을 위해 직접 참석한다. 

상업 변호사 출신으로 그동안 한국과 캐나다를 오가며 무역 교류에 전념해 왔던 신 후보는 지난해 9월 보수당 후보로 공식 지명된 후 주택문제 해결 및 이민자들의 삶 개선 등을 내세우며 한인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한인 사회의 중요한 소식을 캐나다 서부 독자에게 전달합니다.
제보 이메일: new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3월 임대료 보고서... 17개 도시 '동결'
<▲ 패드매퍼 보고서 3월 전국 임대료 현황>전국 임대시장이 지난달을 정점으로 완연한 시장 정체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17일 임대 리스팅 전문 웹사이트 패드매퍼(PadMapper)가...
REBGV 3월 매매동향 보고서... 주택 재고 물량 증가세
메트로밴쿠버 주택 시장의 약세 현상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지난 3월 메트로 밴쿠버 지역의 주택 매매가 30년만에 가장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광역 밴쿠버 부동산 협회(REBGV)가...
패드매퍼사 2월 임대료 보고서
2개월 연속 임대료 둔화 지속
올해 초 가격 급등세를 보였던 전국 임대시장이 지난달 크게 둔화되면서 다시 안정 추세로 돌아섰다. 14일 임대 리스팅 전문 웹사이트 패드매퍼(PadMapper)가 공개한 월간 임대 보고서에...
CREA, 1월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
실질 매매 작년동기 대비 4% 감소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가 2015년 이후 가장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판매량은 전월보다 증가했지만 1년 전 수준을 밑돌았다.캐나다 부동산협회(CREA)가 발표한 지난 1월 부동산시장...
시중 대형은행 모기지 소규모 금융기관보다 항상 높아
모기지 대출 시 꼼꼼한 이자율 비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금융상품 비교 웹사이트인 LowestRates.ca.의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6대 시중 은행들의 모기지 대출 이자율이 소규모...
NYT, 미국 최고가 펜트하우스 매매 계기 밴쿠버 사례 소개
2010년대 뉴욕 시티와 파리에서는 새로운 이름의 세금이 언론에 자주 등장했다. 그 이름은 Pied-a-terre Tax 라는 것이었다.  Pied-a-terre(삐에타 테흐)는 영어로 Foot-on-the- Ground 라는 뜻의 불어라고 한다. 부자들이 주거주지를 놔두고 일 등을 위해 마련하는 일시...
패드매퍼사 1월 임대료 보고서... 밴쿠버·버나비 임대료 '깜짝' 둔화세
지난달 캐나다 임대료 시장이 이사철 비수기의 영향으로 뚜렷한 반등없이 안정세를 유지했다. 13일 임대 리스팅 전문 웹사이트 페드매퍼(PadMapper)가 공개한 월간 임대 보고서에 따르면...
BC주 비개인소유 주택비율 9.8%
CMHC 보고서
BC주 부동산 10채 중 1채는 개인이 아닌 기업이나 정부, 파트너십에 의해 소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기지 주택공사(CMHC)의 보고서에 따르면 BC주에서 비개인소유 주택비율은 9....
2018 밴쿠버 빈집세 신고 집계 결과
주택 공실률 1년새 15% 하락
밴쿠버 지역의 주택 공실률이 1년만에 15%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밴쿠버 시정부는 지난 6일 밴쿠버 지역에 빈집으로 남아있는 주택의 절반 이상이 임대 시장으로 반환됐다고...
연방-주정부…모기지 심사 강화-빈집세 도입
지난해 매매 30% 줄며 BC주 세수도 3% 줄 듯 -
BC주 정부의 강력한 규제적 조세 정책이 부동산 시장을 둔화시키면서 덩달아 주택 세수도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지난해 BC주 정부는 활발했던 매매 덕분에 예상보다 2억6천만 달러나...
시의회, 퇴거 시 “사람 살 수 없다” 증명 요구 조례 의결
위반 건물주, 하루 1000달러 벌금-사업자면허증 취소 조치
뉴웨스트민스터시가 로어 메인랜드에서 가장 강력한 레노빅션(Renoviction:건물 리모델링을 위한 세입자 퇴거) 금지 조례를 시행한다. 뉴웨스트민스터 시의회는 지난 4일 건물주가 건물...
거주해도 시민권자-영주권자 불문 공시지가의 2% 세금 내야 “빈대 잡으려 초가삼간 태우는 격...획일적 과세” 억울함 호소
BC 주정부가 올해부터 투기 빈집세(Speculation and vacancy tax) 신고를 주 전역의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하면서 다주택 소유주나 소유주가 위성가족(satellite family)에 해당하는 한인들의 당혹감이...
포트 무디, 2년간 렌트 총액을 다운페이로 전환
<▲ >메트로 신규 건축 콘도 시장에 렌트한 다음 소유하는 카 렌털 방식의 분양 신청이 인기리에 접수되고 있어 화제다. 글로벌뉴스에 따르면 포트 무디 록키 포인트 파크(Rocky Point...
연방통계청 2016-2017년도 이민자 주택소유통계 발표
신규 이민자 주택소유율 5% 불과... 주택 가격은 234만 달러 달해
밴쿠버 지역 신규 이민자들의 주택 소유율은 단 5%에 불과하지만 주택 가격은 비이민자보다 평균 이상으로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연방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16-2017년도...
밴쿠버 부동산시장 예측 보고서... "2041년까지 50만채 신규주택 들어서"
연방정부의 신규 이민자 유입 정책이 로어메인랜드 지역 주택시장에 큰 폭의 수요 증가를 불러올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밴쿠버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Rennie Intelligence’가 최근...
신민당 싱 후보 ‘첫 주택 세액공제 확대’등 발 빠른 선제 공격
신철희 후보 “10년 전 보수당 정책 훔쳐..세금 지원 확대”로 맞불
정치 신인의 연방 정당 당수에 대한 ‘겁 없는 도전’은 승리의 열매로 맺어질 수 있을까? 단순한 지역 선거를 넘어 소수민족 출신 후보들의 대결 양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버나비...
콘도 판매량 535채… 전월비 33.95% 하락
인벤토리 증가로 판매 불황 진입
지난달 광역 밴쿠버의 콘도 매매 거래량이 작년 동기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밴쿠버부동산협회(REBGV)가 최근 발표한 작년 주택 거래 관련 통계에 따르면 12월...
4개월 연속 하락세...11월 비해 매매 2.5% 줄어
CREA, 12월 주택시장 동향 보고서
지난해 12월 주택매매가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캐나다 부동산협회(CREA)의 지난해 12월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달인 11월에 비해 매매가 2.5% 줄었다. 9월...
주택 소유 기러기 가족에게 큰 세금 부담
메트로 주택 소유자들은 이번주부터 집으로 배달되는 투기 빈집세 면제 신고서를 반드시 작성해 주정부로 반송해야 한다. 모르고 안하고 지나갔을 경우 세금을 일단 내야만 하며 그 돈을...
3.89%에서 0.15% 내려 .. 다른 빅5도 곧 내릴 듯
RBC가 TD에 이어 캐나다 빅 파이브 은행들 가운데 두번째로 모기지 고정금리를 인하했다. 캐나다 최대 은행인 RBC는 16일 광고를 통해 5년 고정금리를 3.89%에서 3.74%로 내렸다고 밝혔다....
다음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