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18-10-18 12:56
지방단체장 반발 불구 “과열 주택시장 잡기 위해 불가피” 다주택 소유자 타깃 주택 평가액 0.5%...외국인은 2%
BC주가 그동안 주택업계는 물론 일부 지방자치 단체장들까지 ‘불 필요한 세금’이라며 강력히 반대해 왔던 빈 집에 부여하는 일명 ‘투기세(Speculation Tax)를 그대로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 몇 달 간 일부 BC주 지역의 고삐 풀린 주택 가격을 억제시키기 위한 명분으로 도입된 ‘투기세’에 대한 논란은 일단 종식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투기세는 BC주 내 지정된 지역의 모든 주택에 적용된다.
그러나 본인 명의의 주택에 살고 있거나 임대를 준 경우는 연말 세금 보고서에 이를 적시함으로써 투기세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여타 주택 소유주들은 주택 평가액의 0.5%를 투기세로 납부해야 한다.
2019년과 이후부터는 집이 비어 있거나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주택을 소유한 BC 주민들은 0.5%의 투기세를 동일하게 납부하게 된다.
BC 주민이 아닌 타 주 거주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투기세로 1%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 주택 소유자 또는 소득 가운데 50%를 BC주가 아닌 곳에서 버는 위성가족(satellite family: 부모와 자녀 세대가 각자 핵가족을 이루면서도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일정 거리 안에 사는 형태)은 세율이 2%로 오른다.
투기세는 주택 과열 현상을 방지하고 빈집을 임대용 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캐롤 제임스(James) BC주 재무 장관은 “정부는 주민들이 삶의 터전에서 주택 구입 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며 “투기세는 BC주의 과열된 주택 시장을 진정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제임스 장관은 투기세가 지방 자치정부 법안에 위배된다며 반대하고 있는 일부 지역 시장들의 의견을 일축했다.
장관은 “BC주가 구입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e)문제로 중요한 위기에 처할 때, 이것은 지방자치 정부가 아닌 주정부가 다룰 책임으로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인 자유당은 “이번 조치가 은퇴한 주택 소유주들에게 단지 세금 부담만 늘릴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택 구입 여력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앤드류 윌킨슨(Wilkinson) 자유당 대표는 “투기세는 신민당 정부의 무례함과 위선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반면 공동 정부 파트너인 녹색당 앤드류 위버(Weaver)대표는 이전의 비판적인 자세에서 “투기세의 세부 사안을 여전히 검토하고 있다”며 입장을 바꿨다.
위버 대표는 “개인적으로 모든 캐나다인들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지방정부가 자신들의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사안을 결정하는데 데 있어 배제되고 있지는 않는지 우려되는 점은 있다”고 밝혔다.
투기세는 또한 중요한 주택 개조 및 이혼 등의 특별한 사유의 경우 상당한 예외 조항을 담고 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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