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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건설에 저리 자금 지원하겠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7-04-21 10:47

캐나다 정부 10만가구 공급 목표로 정책 발표
캐나다 연방정부가 20일 임대주택 1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20일 발표했다.  쟝-이브 듀클로(Duclos) 연방 가족·아동·사회개발 장관은 임대주택 건설 재정 지원정책(Rental Construction Financing initiative)을 공개했다.  25억달러 예산을 편성해 임대 주택을 새로 건설하는 업체에 저리로 빌려준다는 내용이다. 대상은 캐나다 전국이지만, 정책 시행 효과로 낮은 임대주택 공실률과 높은 월세 해소에 도움을 기대한다고 밝혀 밴쿠버·토론토 등 대도시로 자금이 향할 가능성이 크다.

주무부처인 캐나다주택모기지공사(CMHC)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발표는 향후 11년간 112억달러를 임대 주택 건설·수리·개선에 사용하기로 한 2017년도 예산안을 보완하는 성격”이라고 밝혔다. CMHC는 매년 6억2500만달러를 4년에 걸쳐 집행할 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 비영리 단체, 주택 건설업체에 돌아간다고 밝혔다. 캐나다인 30%는 현재 임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CMHC는 같은 날 다세대 주택 모기지 보험 규정을 5월 15일부터 일부 변경해, 양로원과 기숙사, 공영주택에 유리한 가입·납부 조건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다세대 주택 모기지 보험은 CMHC만 독점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모기지 보험은 건물 구매시 발생한 모기지를 상환하지 못할 때 이를 대신 변제해주는 보험이다. 주택 시가를 기준으로다운페이먼트가 일정 기준 이하면 의무가입하게 돼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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