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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불법 약물 비범죄화 3년 만에 종료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6-01-14 14:32

성과 미비 논란에··· 31일부터 소지 불법
“사망자 증가에 약물 위기 대응은 계속”



BC주가 3년간 시행한 불법 약물 비범죄화 시범사업을 오는 1월 31일부로 종료한다. 

조지 오스본 BC 보건부 장관은 개인 소지 목적으로 소량 약물을 비범죄화하는 이번 시범사업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는 “시범사업의 목표는 약물 사용자들이 도움을 요청하기 쉽게 만드는 것이었지만, 기대했던 성과는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시범사업은 2023년 1월, BC주가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메스암페타민, 코카인, 펜타닐 등 일부 불법 약물을 최대 2.5그램까지 소지할 경우 형사 처벌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사업은 중독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형사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결과적으로 약물 남용으로 인한 사망 증가를 멈추진 못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시범사업이 시행된 첫 해 불법 약물 관련 사망자는 2546명으로, 이전해의 연간 최고치를 넘어섰다. 이 같은 결과를 두고 BC주 야당과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마약 소지를 다시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점차 커져 왔다.

다만 주정부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약물 위기 대응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오스본 장관은 “주정부는 여전히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정책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며 “사람들이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이며, 중독은 범죄가 아니라 보건 문제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강화할 것”이라며 “예방과 치료, 회복, 위해 감소(harm reduction), 사후관리까지 포함한 보다 포괄적이고 완전한 정신건강·중독 치료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BC주 경찰(RCMP)은 시범사업 종료 이후에도 치명적인 불법 약물을 제조·유통하는 조직에 대한 단속에 집중할 방침이다.

BC RCMP 부국장이자 주사령관인 드웨인 맥도널드는 성명을 통해 “시법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경찰은 통제약물 및 물질법에 따른 가장 중대한 범죄에 대해 전면적인 법 집행이 가능해진다”며 “지역사회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신중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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