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25-10-10 12:37
가을 예산안 앞두고··· 저소득층 지원 강화
여행·문화 혜택도 연장··· 올 연말부터 재개
여행·문화 혜택도 연장··· 올 연말부터 재개
캐나다 정부가 2026년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활비 부담 완화 정책을 시행한다. 이는 가을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일부 봄 선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추진되는 조치다.
마크 카니 총리는 10일(금) 오타와 지역 복지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세금 신고 제도 간소화, 전국 학교 급식 프로그램 정규화, 연휴 기간 가족 여행 비용 경감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생활비 지원 정책은 11월 4일 연방 예산안에 포함된다.
◇CRA 자동 세금 신고 도입
자동 세금 신고는 2026년 과세연도부터 최대 550만 명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2028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대상자는 아동수당(Canada Child Benefit)과 GST/HST 세금 환급, 근로자 지원금(Canada Worker’s Benefit), 장애인 지원금(Canada Disability Benefit) 등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연방 혜택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다.
정부에 따르면, CRA는 2026년부터 단순한 세금 구조를 가진 저소득층 약 100만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전 작성 신고서를 제공하고, 2028년 과세연도까지 이를 550만 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카니 총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향후 수억 달러 규모의 혜택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동안 청구되지 못했던 지원금이 취약계층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학교 급식 프로그램 확대
연방 정부는 또한 전국 학교 급식 프로그램을 정식 도입하기로 했다. 연간 약 40만 명의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은, 총리가 주·준주 및 원주민 파트너와 협력해 더 많은 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예산과 법안을 통해 프로그램을 캐나다 사회안전망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강조했다. 카니 총리는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은 시범사업에 불과했으며, 남은 재정 지원 기간은 3년뿐이었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는 근본적이고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두 가지 조치는 모두 2025년 연방 선거에서 자유당이 약속한 공약이다.
◇캐나다 스트롱 패스 연장
아울러 카니는 또 다른 선거 공약에 따라 박물관·역사적 명소·공원 방문과 국내 여행 비용을 낮추는 ‘캐나다 스트롱 패스(Canada Strong Pass)’도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여름 프로그램 이용률은 전국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패스는 2025년 12월 12일부터 2026년 1월 15일까지, 이어서 2026년 여름에도 제공된다. 이번 연장으로 18~24세 학생들이 연휴 기간 집으로 이동할 때 비아레일(Via Rail) 이용 시 25% 할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카니는 “국민들이 캐나다가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단 몇 달 안에 모두 누리기는 어렵다”며 “이번 연장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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