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 및 공공 의료 비용 회수

▲/Getty Images Bank
BC정부가 전자담배 기업의 기만적 홍보에 책임을 묻는 새 법안을 추진한다.
8일 니키 샤르마 BC 법무장관은
‘전자담배 피해 및 건강관리 비용 회수 법안’을 통해 전자담배와
관련한 잘못된 홍보로 공공에 피해를 준 기업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샤르마 장관은 “전자담배 제조업체의 기만적 행위가 특히 청소년에게
피해를 주고, 보건 및 교육 시스템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기업의 기만으로 BC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에 추진하는 법안은 공공 건강을 보호하고, 전자담배 관련 질병과 부상에 책임이 있는 기업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BC정부에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해 초 BC주는 청소년들의 구미를 자극하는 전자담배 기업들의 광고에
대해서도 철폐를 내린 바 있다. 이에 전자담배 관련 제품은 미성년자가 출입 가능한 실내외 어떤 장소에서도
광고될 수 없게 됐다.
리사 비어 교육·보육부 장관은 “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안전하게 건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은 청소년과 가정에 피해를 주는 전자담배 기업에 책임을 묻는 중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법안은 BC주가 필요할 경우 공공 건강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며, ▲청소년과 보호자에게 전자담배 위험 정보를 제공하는 ‘A
to Z of Vaping’ 공익 교육 캠페인 ▲금연 지원을 돕는 주 정부 웹사이트 QuitNow.ca ▲다른 주 정부 및 연방 정부와 협력해 니코틴 중독 및 전자담배 관련 피해 문제 대응의 노력도
함께 진행된다.
한편 BC주는 담배 및 오피오이드 제조업체의 책임을 묻는 법안을 제정한
바 있다. 특히 올해 초 BC주는 다른 주·준주와 함께 4개의 담배 기업 및 이들의 채권자들과 체결한 325억 달러 규모의
역사적인 합의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 합의로 BC주는 담배
기업들에게 18년에 걸쳐 36억 달러를 지급받게 된다.
또한 현재 오피오이드 제조·유통업체와 컨설팅사 맥킨지(McKinsey)를 상대로 한 캐나다 전역 집단소송도 진행 중이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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