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늘리면 손해” BC 중소기업 ‘급여세’ 부담 가중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Getty Images Bank

BC주의 중소기업이 북미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급여세(payroll tax) 부담을 안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캐나다 자영업 연맹(CFIB)이 1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BC주의 중소기업은 미국과 비교해 약 20% 더 많은 급여세를 내고 있으며 직원 수가 늘어날수록 세금 부담 증가폭도 북미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캐나다 10개 주와 경제적 연관성이 큰 미국 20개 주를 비교 분석했다. 전국적으로 직원이 4명인 캐나다 영세 기업은 미국보다 세금이 20% 높았고, 25명 직원을 둔 소기업의 경우에도 23% 더 높은 세금을 부담했다.

BC주의 경우 직원 4명의 영세 기업은 연간 약 4만5000달러의 세금을 납부하는데, 이는 분석 대상 30개 지역 중 16위였다. 순위가 뒤로 갈수록 세금 부담이 높다는 뜻이다.

그러나 직원이 25명으로 늘어나면 세금이 36만4000달러로 급증했고, 이 중 20만 달러 이상이 급여세로 지출됐다. 직원 25명을 둔 BC주 기업의 전체 세금 부담은 22위, 급여세만 보면 29위로 북미에서 퀘벡 다음으로 부담이 가장 컸다.

종합 세금 부담이 적은 상위 5개 지역은 사우스다코타, 와이오밍, 노스다코타, 플로리다, 텍사스 등 모두 미국 주들이었으며, 최하위 5곳은 퀘벡, 뉴브런즈윅, 뉴펀들랜드&래브라도,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노바스코샤 등 캐나다 주들이었다.

CFIB의 라이언 미튼 입법담당 국장은 “BC 기업은 고용을 늘릴수록 북미에서 가장 가파른 세금 불이익에 직면한다”며 “워싱턴주와 비교하면 소기업이 약 6만2000달러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CFIB는 BC 정부에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자본투자에 대한 PST 면제 ▲고용주 건강세(EHT) 면제 기준을 현행 100만 달러에서 150만 달러로 상향, 물가 연동제 도입 ▲WorkSafeBC 흑자금 환급 법제화로 급여 비용 경감 ▲주 법인세 인하 및 중소기업 공제 한도 최소 70만 달러까지 확대 등의 개선책을 요구했다.

CFIB의 칼리스 나나야카라 정책분석가는 “중소기업은 성장과 고용 확대, 임금 인상을 원하지만 BC의 세금 제도가 발목을 잡고 있다”며 “세금 완화는 더 많은 일자리와 강한 공동체, 그리고 경쟁력 있는 주를 만드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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