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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중고폰 보상가 분쟁··· BC 재판소 판결은?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5-05-20 13:49

재판소 “최초 견적 지켜야”··· 소비자 손 들어줘



삼성전자가 휴대폰 중고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제시한 금액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비자에게 차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BC 민사 분쟁 해결 재판소(Civil Resolution Tribunal)는 삼성의 보상금 축소가 부당하다며 원고에게 87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해당 판결은 지난주 온라인에 게시됐으며, 원고 라자트 베르마(Verma)씨가 2023년 삼성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새 휴대폰을 구매하면서 구형 기기를 반납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

재판소에 따르면, 삼성은 고객이 휴대폰을 구입하기 전 웹사이트에서 중고폰의 예상 보상가를 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베르마씨의 경우 이 도구를 통해 145달러의 보상가를 확인했다. 그러나 베르마 씨의 기기가 검증을 위해 외부 업체에 전달된 후, 삼성은 제품이 ‘손상된 상태’라며 보상가를 58달러로 낮췄다.

이에 베르마씨는 손상 여부에 대한 추가 설명을 이메일로 요청했으나, 삼성은 답변하지 않았으며 이후 차액이 그의 계정에 청구됐다.

삼성은 사용자 설명과 실제 기기 상태가 “상당히 다를 경우” 보상금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이용 약관을 근거로 들었지만, 재판소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삼성 측은 베르마 씨가 기기 디스플레이나 유리 손상 여부에 대해 부정확하게 답했다고 주장했으나, 베르마 씨가 제출한 사진에는 단순한 외관상의 ‘미세한 페인트 벗겨짐’만 보일 뿐 기능적 손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아만다 비니(Binnie) 판사는 “삼성이 보상가를 조정할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하며, “기한 내 반박 증거 제출 기회가 있었음에도 삼성은 아무런 자료를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거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결정을 더 이상 미루는 것은 원고에게 절차상 불공정하다”고 덧붙였다.

재판소는 삼성에 대해 87달러의 차액 보상과 함께, 분쟁 신청 비용 125달러도 원고에게 환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베르마씨는 삼성이 선의의 원칙과 공정 거래의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며 1000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했지만, 재판소는 이를 기각했다. 판결문은 “삼성이 고의적이거나 악의적, 혹은 극도로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베르마씨는 레딧(Reddit) 커뮤니티에서 유사한 피해 사례를 제시했지만, 재판소는 이를 반복적 행위로 볼 근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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